[스크랩] [논평]안철수후보의 대리운전공약 환영한다_(사)전국대리기사협회

안철수 후보의 대리운전공약을 환영한다

                                       -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기대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저소득,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3대 운수종사자(택시기사, 화물기사, 대리기사)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27일  발표한 [3대 운송종사자들을 위한 공약]에서 안철수후보는 대리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리운전법 및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대리운전은 이미 음주운전의 방지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생활서비스로 정착한지 오래다.

시장규모도 성장하여 연 매출 3-4조원, 8천여개에 이르는 업체와 20만여명에 달하는 사업으로 성장했지만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전무한 현실 속에서 무한경쟁과 불공정한 횡포가 횡행하는 대표적 시장이 되버렸다.

˝반민생 적폐청산 특별조치를 촉구한다˝

과도한 수수료, 대리보험료 착복, 관리비에 일방적 배차제한이니 프로그램비니 하는 말들은 이미 세상에 악명높은 대리운전시장의 키워드가 되었다.

게다가 로지소프트니 로지연합 등 기존업체에 더해  업계의 병폐에 편승하여 대리기사를 두번 세번 죽이는 카카오의 노략질로 대리운전시장의 혼돈과 어려움은 답이 없을 정도가 되버렸다.

우리는 이 사회가 기껏 몇몇 불량업자들의 횡포 하나 제어하지 못해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한탄스럽다.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새벽집회하고 투쟁하며 세상에 외쳐대면 단 1퍼센트라도 개선될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부당한 자들의 불법적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특별조치라도 취해서 사회정의를 세우고 민생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란다.  공정한 대리운전법을 만들고 불량업체들을 반사회적 범죄로 다뤄서 이 사회에 정의의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권과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그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시장의 부조리와 대리기사 고통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병호의원을 통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정치권 및 정책당국과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대선을 맞아 본 협회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각 후보진영에 충실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책 반영을 꾀해왔던 바, 이번 안철수후보의 대선공약발표는 적잖은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는 조치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후보, 바른정당 유승민후보,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등 주요 정당 후보들 역시, 현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시하고 합당한 정책과 공약을 내오길 기대한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대선 공약들이 이후 충실히 이행됨은 물론, 시장의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반민생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조치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 정권의 노력을 고대한다. 또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진정한 노력의 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라면 본 협회는 작은 힘이나마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 4.28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첨부자료:대리운전시장의 이해와 해법을 위한 2017정책자료집)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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