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계일보][공약집에도 없는 약자들] 디지털 특수고용자를 아십니까

[공약집에도 없는 약자들] 디지털 특수고용자를 아십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쓴 ‘철가방’… 최저임금은 ‘그림의 떡’/ 배달앱 알바 대부분 ‘주먹구구 계약’/ 앱 이용 수수료 인상 등 갑질에 무방비/ ‘주문 순위 밀릴라’… 이의 제기도 못해/ 특수고용직 해당돼 근로감독 어렵고 신분·업종 불명확… 고용통계 안 잡혀

 

 

 

수많은 공약이 쏟아진 대통령 선거를 거쳐 지난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만 해도 200쪽가량 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약과 정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신의 이야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득표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혹은 이슈가 되지 않거나 잊혀진 사건이어서 외면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공약집에도 없는 약자들’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 배달앱 업체와 배달 종사자는 일대일의 자유 계약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 업체 측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종사자 개인이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쉽지 않은 구조다. A씨는 “배달업무 특성상 배달할 메뉴와 거리가 제각각임에도 업체 측이 일률적으로 정한 배달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비스로 보이지만 배달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리운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대리운전앱과 중개 콜센터를 거치듯 배달앱(업체)을 통해 주문을 접수한 뒤 음식점에서 음식이 마련되면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 기사를 보내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배달앱 종사자는 앱 이용료와 운송 장비에 관한 비용, 각종 보험료 등 부담할 내역이 늘어난다. A씨의 업체에서는 올 들어 갑자기 상조회를 꾸려 가입을 시키기 시작했다. 매일 2000원씩 한 달에 6만원가량이지만 주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불이익이 우려돼 가입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 이하 생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16003615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전국대리기사협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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