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논평]투쟁으로 일어서는 전국의 대리기사_(사)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 투쟁으로 일어서는 전국 대리기사

                             - 법적 제도적 보호 함께 해야

 고율의 수수료와 대리보험료 부과 및 착복, 관리비니 출근비니 부당이득 착취, 무도한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시장의 부당한 현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악명 높은지 오래다. 여기에 후발 주자인 카카오의 대리기사 무한모집까지 겹쳐지면서 대리운전시장은 이제 그 답이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 

특히나 지방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 무려 25퍼센트가 넘는 수수료에 이중 삼중의 대리보험, 순환차량비, 관리비, 출근비 등  깨알같이 '알뜰하게' 대리기사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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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당 현실에 맞서는 전국 대리기사들의 활동이 각지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천안 아산지역의 대리기사들은 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준비모임)를 중심으로 25퍼센트의 수수료 인하, 콜 분할과 대리보험의 중복 가입 중단, 도착지 상세표기 등을 위해 활동 중이다.  9월12일에는 지역 대리기사들의 결집지인 천안 통계청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회사의 착취 중지 및 대리기사 인권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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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주도로 지난 8월28일, 지역의 대표적 대리운전업체인 (주)삼주트리콜을 규탄하는 집회가 남구 용호동 트리콜 본사 앞에서 열렸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삼주트리콜을 성토하며, ‘보험료 산정기준 공개 및 정상화’, ‘기사등급제 폐지’, ‘저가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납 인하 또는 폐지, 휴무환급, 배차정지 철회, 취소벌금 폐지 등 지속적 투쟁을 통해 삼주트리콜의 악행을 철폐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구미지역 대리기사단체들의 네이버밴드 화면

구미지역에서도 구미대리기사협회, 구미대리운전협의회 등을 결성한 지역 기사들은 대리보험의 중복 가입 중단, 출근비 인하 및 폐지, 콜빼돌리기 등, 대리업체의 부당한 횡포와 착취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정부, 도와주진 못해도 방해 말아야

음주운전의 방지와 교통사고의 예방,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대리운전 서비스는 이미 친근한 생활서비스로 정착되어 적잖은 공적 업무를 담당함에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정비가 되어있지 못한 현실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대리업체와 대리기사 간, 대리기사와 소비자간 수많은 분규가 일상화 되어있고, 을의 처지에 놓인 대리기사들의 투쟁은 노동삼권 등 어떠한 법적,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자들의 횡포 저지와 공정시장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야말로 그간 오랜 시간에 걸쳐 전국대리기사협회가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매진한 이유이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문병호의원이, 현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협회 입장의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2005년 이후 소위 '업계의 자율 경영'을 내세우며 시장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면서 시장의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참사'까지 발생했고 현 정부의 경제 및 노동정책의 부작용이 대리운전시장에 그대로 증폭되는 등, 대리기사들의 처지는 현 정부에서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김현미장관 답변.wma

<작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현미장관은 "대리기사들이 반대해서 대리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공개적 발언으로 대리운전시장의 제도화 반대를 밝혔다.>

게다가 대리기사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삼권과 사회보험 적용을 약속한 대통령선거 공약은 실제 아무런 진전도, 어떤 전망도 없는 실정이다.

당장의 현실적 대책을 위해 표준요금제를 제정하여 시장의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바램은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대리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표준요금제 제정을 위한 본 협회의 노력은 오히려 담합의 죄로 처벌된다는 공정거래위윈회의 겁박 앞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당한 시장의 현실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 서서 노력해야 할 정책당국들이 이렇듯 오히려 시장 정비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기사들의 절절한 노력을 방해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의 법과 제도,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대리기사들에게 무슨 특혜나 커다란 지원을 해달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인 노동삼권과 법적 정비를 통해 시장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는 차라리 정부 여당이, 대리기사들의 절절한 노력에 찬물 끼얹는 방해만이라도 하지 말아주길 바래야 할 참담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제발 같이 좀 살아 갈 수 있도록 방해라도 말아주길, 본 협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대리시장의 제도적 정비와 합법적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민생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제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 및 정치권의 노력을 호소한다.

2018.9.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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