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윤창호법, 음주운전 근절의 지렛대 되어야_(사)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 윤창호법, 음주운전 근절

지렛대 되야

  

        - 정겨운 술자리,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으로 마감합시다

윤창호법이 국민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전면 시행되면서 경찰청은 새벽에 전국적으로 대대적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고, 2시간 단속결과 총 150건을 적발했다 합니다. 만취운전자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윤창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은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기준이 기존 0.1%에서 0.08%로 바뀌었고 그 처벌기준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간 가까운 이웃은 물론, 심지어 음주운전방지법안을 입법발의한 국회의원부터,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 가릴 것없이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평생 씻기지 못할 불행을 안겨주는 비극을 적잖이 목격해왔습니다.  이런 바극 앞에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엄정할 수 밖에 없고 한결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벌, 피해자 두번 울려

 

▲ 사진 = channel A

달리는 흉기인 음주차량, 그로 인한 피해가 2017년 전국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 3천364명에 이른다 합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차마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없을만큼 거대합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가볍기 짝이 없었습니다. 죄없는 가족을 몰살시킨 음주운전자는 기껏 몇년의 징역형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과 중상을 입힌 채 도주한 음주뺑소니 사범도 기껏 3-4년형으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장관후보자들은 버젓이 장관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고의 치사상 가해자들이 1심 실형 선고된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 말못할 참극을 저질러놓고도 열명 중 채 한명도 감옥가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씻지 못할 비극 속에 고통 겪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 친지들로선  이런 솜방망이 처벌 앞에 과연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세상 속 편한 선택

다행히 윤창호법이 마련되어 이제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아야할 상황이 되다보니, 음주문화와 음주 후 일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은 밤새 술마시고 폭음하는 습관들이 많이 가시고 한잔만 마셔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숙취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근시간 대리운전콜도 증가하는 세태이다보니, 음주문화와 대리운전 이용 패턴도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진 관련법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리 사회 음주문화와 음주운전의 커다란 변화를 낳는 지렛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기업들과 함께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을 벌여왔다.

사진은 일전 강남역에서 개최된 음주운전방지캠페인 장면

이미 우리 사회는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편리하고 저렴하며 대중화된 대리운전서비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에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음주운전사고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전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할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그간 ob맥주 등 주요 사업체와 매년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을 벌어오면서 현장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사실 대리운전이야말로 음주운전 방지 활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음주운전, 그 유혹에서 벗어나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기사와 함께 편안한 귀가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경찰관계자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층 강화된 법과 관계당국의  엄정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정겨운 술자리,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으로 마무리합시다.

2. 출근길 단속, 새벽단속 등 한층 강화된 음주단속을 촉구합니다.

3.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전사회적 캠페인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9. 6. 25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