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업법과 대리기사

강기윤의원의 대리업법 통과를 위한 작업이 많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의 보험 보장 운운하며 강의원의 대리업법이 빨리 국회 통과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엉터리 법안, 엉터리 보도

 

1. 저희 기사협회에도 이와 관련 인터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재 강기윤의원의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올바른 법 제정이 절실함을 힘 주어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 제대로 된 보도를 촉구합니다만, 언론보도는 천편일률입니다.  기사협회의 회원이신 고00기사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핵심을 짚는 설명을 진행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잘려버렸군요, 그러다보니 취재 내용이 중간에 잘린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보험 보장을 위해 빨리 대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보도입니다.

<채널A방송, 10월22일 밤 뉴스A 중에서>  http://news.ichannela.com/tv/newsa/3/all/20121022/50306926/1

 

 

2. 강기윤법안의 수정과 공정한 대채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회관을 드나들다보면, 일부 대리업자들의 로비가 생각보다 깊고 넒게 퍼져있음을 봅니다. 국회의원실에는 업자들이 이미 뿌려놓은 자료들이 그득합니다.  자료만 뿌렸을까요?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로선, 대리운전협회와 대리기사협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냐...하는 반응들도 보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리업자들의 수작, 기사들 고통과 원한의 역사를 강요합니다.

 

강기윤 대리업법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관련 기사, 싱싱뉴스 23, 24, 28호 참고 바랍니다.)

 

첫째, 대리업자들만의 대리운전협회를 만들게 하여 전국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기사들 관리와 통제체제

   를 구축, 자신들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기사 통제와 갈취를 합법화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불법과 무도한 횡포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과태료 5백만원 조항 하나

   덜렁 있을 뿐입니다.

 

 

3. 현실의 역학관계에서 기사세력의 힘이란 거의 존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줄 자료 만들 돈도 없어 쩔쩔매기도 합니다. 밤샘 노동으로 지친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썩은 미소로 때우기도 합니다. ^^   하지만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저희 기사협회에서는 개혁적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공정한 대리업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11월이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강기윤의원 법안을 규탄하고 수정을 촉구하는 활동은 물론, 아예 새로운 우리들의 법안을 만들어 문병호의원등의 발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활동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4. 현재 기사협회에서는 대채법안을 완성, 기사세계에 공개했습니다.(싱싱뉴스 28호 http://cafe.daum.net/wedrivers/6s0h/32 )  여러가지 부족한 힘, 이번 기회에 힘을 합쳐 기사들의 단합된 힘으로 제대로 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왜곡되고 힘들었던 기사권익운동,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허심탐회하게 토로하고 반성하며, 향후 각오를 다지며 건강한 발전의 계기가 잡히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협회에서는 이미 각 단체에 공동의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좋은 결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대리만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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