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융감독원이 최종적으로 밝힌 대리보험 개선책

 

2015년 올 들어 대리운전업계는 올 갱신보험료의 폭등 사태로 인해 많은 분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해 보험료가 50퍼센트니 70퍼센트니, 인상된다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대리기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제 대리기사는 매달 말이면 폭등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부터 갈등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업자 및 대리운전업자들의 터무니 없는 횡포와 이에 맞서는 대리기사들의 활동에 대해 각 매스컴이 주목하고 세상에 공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최소한의 요구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보험 사태 발생 초기부터 묵묵히 투쟁을 해나가며 일면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국회 공동기자회견과 금융감독원 회담, 집회와 지속적 교섭 등의 과정을 거치며 묵묵히 금융감독원과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지난 5월8일에는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들과의 1차 회의를 가졌고, 6월 15일 오후 4시부터 국회 문병호의원실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주 7월초, 금감원은 최종 개선사항을 국회 문병호의원실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요구 사항

 

1) 대리운전보험의 제도 개선

 가. 대리기사의 법적 지위 확보 :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지위 확보

 나. 투명한 보험 행정 실시:

  ㄱ) 자유롭고 편리한 대리운전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급 서비스

  ㄴ) 모든 대리기사들에게 수시로 문자LMS서비스 실시

   

2) 대리운전 보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가. 금융감독원 내부 특별검사제 실시

 나. 책임자 처벌과 형사고발

 다. 조치에 대한 투명한 공개

 

3) 적절한 대리보험료 산정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감시와 감사

 

4) 대리보험료 산정에 대한 대리기사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검토

 

 

 

2. 금융감독원이 최종 통보한 개선책

 

1) 대리기사의 법적 지위 확보: 대리기사를 운전 피보험자로 명기하는 보험증권/가입증명서를 발부하고 용이하게 확인 가능토록 하겠다.

 

2) 투명한 보험행정

 대리운전자보험 계약내역 확인시스템을 도입(온라인 및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9월1일부터 시스템 작동하며, 2013년 1월1일 자료부터 공개한다.

 

3) 대리운전보험료 인하 추진 중

 

4) 금감원 내부 특별검사 진행 중: 2-3개월의 조사 기간 필요하다.

 

 

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판단

 

1) 금융감독원의 노력은 일정 인정한다.

 

2) 그럼에도 대리기사 보험수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극히 미약하다.

 

3) 그간 십수년간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보험료 수탈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조치 없는 개선책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4) 폭등한 대리보험료의 재조정 조치가 없는 개선책은 오히려 폭등 횡포를 기정사실화, 정당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요구사항과 향후 대책

 

1)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형사고발

 

2) 대리보험료 인하 하라.

년간 50%, 70%인상이니 하는 횡포는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실질적 수준의 인하조치 취하라.

 

3) 사고건수 제한을 적용하여 대리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금지하고, 과다하게 인상된 자기면책금 조정 등,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조속히 보다 진전된 개선책을 제출하라.

 

 

4) 수사당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대리업자들의 불법행위 인지수사 계획

 

 현재 대리운전업자들은 더이상 대리보험료 착복이 여의치 않자 소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대리기사 수탈을 꾀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관리비야말로 그동안 업자들이 대리보험료를 착복하여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현재 수사당국과 내부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량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수집, 처벌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전국대리기사협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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