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 싱싱뉴스 84호: 전국대리기사협회, 로지사 및 로지연합과 법정투쟁
1. 김 종용회장,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과 법정투쟁 벌인다
2.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3. [언론보도]머니투데이: "비정규직도 부러울 뿐…" 알바로 내몰린 우리 아버지들
4. [공지] 검찰 고소/고발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5.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1. 김종용회장,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과 법정투쟁 벌인다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와 로지연합 등 20개 업자들은 공동으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소한 바 있습니다. (바로가기 -> 대리운전 싱싱뉴스 66호: 철 없는 로지, 철 없는 도발 )
이제 그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대리판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일이 죄가 되는 세상이 될 순 없습니다.
그들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들이대고 있는 김종용회장의 글들은, 그들의 무도한 횡포를 세상에 고발하는 대리기사들의 원한찬 함성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이 발악하는 형국입니다. 불량 업자들의 철 없는 도발, 세상의 양심으로 하나씩 댓가를 치를 겁니다.
1. 공판 장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3호 법정(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2. 일 시: 2014년 10월 13일(월요일) 오전 11시
3.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4. 고소인: 무브먼트소프트 송민기
하나로 대리 이연재(로지A 연합장),
부천하이연합 홍재선(로지B연합장),
다솔대리 이영종(로지c연합장) 등 20개 업자들
5. 피고소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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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서]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성명서]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성명]로지사와_로지연합의_죄를_묻는다-전국대리기사협회.pdf
로지소프트(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과 일부 업자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소위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제 그 첫공판이 10월 13일(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동부지법 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약탈경영, 그 댓가를 치를 것이다
대리운전 시장은 그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방치됨으로써, 그 무법천지를 악용한 업자들의 약탈경영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약탈경영의 중심에는 대리운전업계 1위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자들의 모임인 로지연합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대리기사들의 오더 취소를 이유로 5백원이니 1천원이니 매건마다 벌금을 물려 떼먹고 있으며 자신들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덮어씌우는 '업소비오더'를 유도하는 당사자들이다.
제2위 업체인 콜마너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이 극히 적은 벌금을 물리고 그것도 다시 대리기사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작년 가을,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제 더이상 이러한 대리업자들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들의 죄과를 묻고 개선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가 칼 들다니, 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대리기사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곤, 문병호의원과 김종용회장이 강요해서 그렇다는 거짓말을 공지하고 전화번호까지 함부로 게시하여 대리기사들간의 분쟁을 조장했다. 국회의원실에 집중 전화하게 해서 문병호의원을 감히 압박하겠다는 술수도 부렸건만 결국 그들의 헛된 수작은 망신만 산채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대리기사 권익운동에 앞장서온 김종용회장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종용회장의 일거리를 뺏겠다고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한 그들이다. 이제 그들은 되도 않는 이유로 마치 도둑이 칼들고 설쳐대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아무런 양심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그들이다.
어려운 대리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과 공동 노력을 촉구한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갈수록 떨어지는 운행요금, 제살깍아먹기에 대책 없는 무한 경쟁, 그 와중에서 죽어나는 대리기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실정이다. 실로 이제라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해와 협조 속에 대리운전업계가 단결하여 표준요금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시스템을 개발함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리운전시장은 대리기사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보험료를 처리하는 등, 업자들의 '원죄'로 인해 합리적인 논의와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오더취소 벌과금이라는 것은 실로 프로그램사들이 대리업체 포섭을 위해 지불해야 할 영업비와 로비자금을 엉뚱하게도 대리기사들에게 뜯어가서 벌충하는 부당이득금인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 어떤 합당한 방도를 내세울 명목이 있겠는가.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제라도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이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으로 돌아와 벌과금문제는 물론, 표준요금제 채택 등, 대리판의 숫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불신을 털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면, 수많은 업체와 대리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한다.
-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은 무도한 횡포, 약탈 경영 즉각 중지하라
- 벌금 갈취 중지하고 갈취금을 즉각 반환하라
- 무도한 고소/고발, 사죄하고 철회하라
- 표준요금제 책정 등, 업계 숙원 해결위해 진지한 논의에 나서라.
2014. 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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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머니투데이: "비정규직도 부러울 뿐…" 알바로 내몰린 우리 아버지들
"비정규직도 부러울 뿐…" 알바로 내몰린 우리 아버지들
[기획-한국형 프리터族의 비극①] 3040 프리터족의 '굴레'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신현식 기자 입력 : 2014.09.30 05:02
#"야! 주차! 여기 뒷범퍼 기스낸 거 어떻게 물어낼 거야?"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발레파킹(valet parking·대리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모씨(35)는 손님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치미는 분노를 꾹 참았다.
기껏해야 2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친구가 외제차를 끌고 와 차키를 던질 때도, 초면에 무시하는 말투를 내뱉는 손님도 웃어넘기지만 보험사기 못지않은 '꾼'은 감당하기 벅차기만 하다.
그만둘까 고민하기를 수차례. 하지만 마땅히 갈 곳 없는 유씨가 당장 빚을 갚고 밥을 굶지 않으려면 이 자리라도 붙들고 있어야 한다.
유씨가 처음부터 알바를 생계수단으로 택했던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이었지만 게임회사가 첫 직장이었다.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던 회사는 게임이 흥행에 실패하자 유씨를 정리해고했다. 경기불황으로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 유씨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위 '한국형 프리터족'이 됐다.
◇ "첫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최악의 상황만…"
먹고사는 문제가 지상과제가 된 유씨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다. 다행히 운전면허증이 있었던 유씨는 주차 알바를 구했다. 주 6일 하루 12시간을 일했다.
"짬을 내 자격증을 따거나 토익점수를 올려보고 싶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곯아떨어지기 일쑤죠. 비오고 눈 내리는 험한 날씨엔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차일피일 2년을 보낸 유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유통 사업을 해 보자"는 친구의 제안에 창업에 뛰어들었다. 열심히 했고 초반엔 유행을 타고 사업도 자리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경쟁자들이 달려들면서 3000만원의 빚만 지고 사업을 접어야했다.
유씨는 다시 주차 알바생으로 돌아왔다. 월급 190만원 중 100만원은 빚을 갚는 데 썼다.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잡지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보내기는 해요. 그런데 면접장에 들어가면 나이 문제부터 물어보니까…." 유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 주식 한 번 실패했을 뿐인데…남은 일자리는 알바 뿐
또 다른 프리터 족 임모씨(40)는 10년 전만 해도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맞벌이로 월 550만원을 벌었고 번듯한 집도 갖고 있었다. 부인보다 다소 낮은 월급에 자존심이 상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주식을 손을 댔던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주가가 빠져 넣고 또 넣고 하다 보니 끝이 없더라고요. 집도 날리고 사채까지 끌어 쓰다가 빚이 1억원이 넘으니까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외동딸은 전 부인과 살고 있고 전화연락도 제대로 못해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임씨가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은행 계좌마다 차압이 걸려와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힘들어진 임씨는 월급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에 숙박업소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임씨는 계산대에서 손님을 받고 손님이 다녀간 방을 치우며 기본급 100만원을 받았다. 방 한 칸을 청소할 때마다 1만원씩을 더 받는다.
첫 업소에선 매일 12시간씩 일했지만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되는 140만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차액을 받아낸 뒤 다른 업소로 옮겼다. 지금 일하고 있는 업소는 최저임금은 지켜줬지만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알바비로 사채 이자를 갚고 노모의 약값과 생활비를 대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노후대책은 사치죠. 몸을 다치는 게 제일 두려워요. 보험도 없는데 아파서 일까지 못하게 되면 돈 문제가 바로 목을 조이니까요."
◇"신용불량자, 재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속사정엔…"
정리해고,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일자리 중 하나가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다. 먹고 살 만큼은 벌어야 하지만 너무 많이 벌어서도 안 되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김정철 전국대리기사협회 총무국장(59)은 "전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30~40대를 만나보니 신용불량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사업실패나 연대보증으로 빚이 있으면 15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을 경우 압류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신용불량자를 고용한 회사대표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법원에 압류된 금액을 따로 송금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고용을 꺼린다"며 "당장 돈이 급한 사람도 돈을 압류당할 직장에 취업하기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 출처: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2911370787743&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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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검찰 고소/고발 자료 수집 중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을지로위원회등 양심적인 국회의원,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함께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 등, 대리업체들을 공동으로 검찰 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시장의 부조리 및 불합리한 풍토와 시스템을 점검, 개혁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와 자료들을 수집, 준비 중입니다.
얼마전, 한국의 거대기업 KT의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대기업 회장도 불법과 탈법에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불법과 갈취, 사기행위를 일삼는 일이 kt이석채 회장의 배임혐의보다 결코 부족하다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불량 대리업체라면 철저히 추적해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사와 그 소속사 중,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업체의 근무자 혹은 그 업체의 부조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양심적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보험, 벌과금 관련, 업소비 갈취 부조리 및 기타 정보
- 불법적인 탈세 행위
- 불법 혹은 음성적인 자금 횡령 혹은 자금 세탁이나 자금 운용
- 불투명한 로비자금, 혹은 정치 자금 제공 행위
- 업체간 공유되는 공고, 통보문 등
- 각 업체의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기타 반사회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행위 등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기사협회의 전화나 쪽지 혹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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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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