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 싱싱뉴스 85호: 대리판의 횡포, 법정에 서다
1.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성명서]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3.[대리일화]대리기사, 대리운전, 그리고 측은지심
4.[공지] 검찰 고소/고발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5.[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1. 김종용회장의 재판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김종용회장의 재판에 관해 많은 관심과 함께 응원을 보내주신 동료기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원제안글을 올려주신 인천시장님, 글의 게시를 허락해주시고 본게시판 상위글로 배치해주신 달빛카페지기님과 운영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재판정까지 오셔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동료기사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더 큰힘 낼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배려에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말씀 드리고 오늘 진행된 재판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10월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부지방법원 3호법정에서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고소한 업무방해 등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진행된 재판 및 향후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저와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작은 힘이나마 대리운전 업체들의 무도한 횡포와 불합리한 풍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대리운전 싱싱뉴스나 성명을 통해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벌금과 업소비 부과, 불투명한 보혐료 정책, 아무런 기준도 없는 일방적인 배차제한의 문제점 등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여러 방도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1위 프로그램업체로 알려진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인 로지연합의 20개 대리운전업자들은 반성과 개선을 통해 이러한 저희들 요구에 귀기울여 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난해 저를 소위 명예훼손 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시장의 무도한 횡포, 더 이상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일 겁니다. 지난해 2013년, 가을철 국회 국정감사에서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사건이 있었고, 그 직후 저희 협회는 상생을 통한 업계 발전을 제안했으나 위와 같은 검찰고소로 답한 것입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저들이 증거물로 들이밀고 있는 저의 글들은 바로 그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나가고 고발하는 양심의 고발장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성명서를 아래에 게시합니다.) -고소인: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로지A연합장인 하나로대리의 이연재, 로지B연합장인 부천 하이연합의 홍재선, 로지C연합장인 다솔대리의 이영종 등 로지연합의 20개 업체 2) 진행과정 - 사건번호: 2014고단234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오늘 2014.10.13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동부지방법원 3호법정에서 첫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재판인만치 인정신문과 함께 간단한 점검 정도가 있었고, 재판이 연기되어 11월10일 오전 11시20부터 속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부에 의견서와 함께 각종 참고자료들과 증거자료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차후에도 변호사님과 더욱 상의하고 치밀하게 점검하여 재판 계획들을 수립하려 합니다. 3)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재판이 저 김종용에 대한 개인적 재판입니다만, 대리기사의 생존권과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자신들의 무도한 횡포를 은폐하려 하는 업자들의 술수임을 압니다. 또한 이번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을 시, 불량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올바른 대응 하기란 참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욱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로지소프트사의 독점적 지위를 굳히기 위한 무리한 정책은 시장의 혼란을 극대화시키고 대리기사들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 재판은 더욱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할지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렵고 힘든 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행위가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나갔다고 죄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참으로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대리운전시장의 공정한 풍토 조성과 시스템 구축 및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대리기사는 물론, 시장의 분규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져야 할 이 사회의 자산이라 믿습니다. 편협한 시각과 부족한 인식을 토대로 적반하장의 사건을 만들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려하는 대리업자들과 검찰의 부당함은 또 다른 이 사회의 악행이 될 것입니다. 동료기사님들의 절박한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저희는 한결 더 큰 책임감과 함께 힘을 얻습니다. 이후 진행되어질 사항은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기사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후 적절한 때에 저희들의 의견서와 자료들을 공개하려 합니다.) page 1 2. [성명서]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성명서]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로지소프트(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과 일부 업자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소위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제 그 첫공판이 10월 13일(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동부지법 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약탈경영, 그 댓가를 치를 것이다 대리운전 시장은 그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방치됨으로써, 그 무법천지를 악용한 업자들의 약탈경영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약탈경영의 중심에는 대리운전업계 1위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자들의 모임인 로지연합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대리기사들의 오더 취소를 이유로 5백원이니 1천원이니 매건마다 벌금을 물려 떼먹고 있으며 자신들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덮어씌우는 '업소비오더'를 유도하는 당사자들이다. 제2위 업체인 콜마너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이 극히 적은 벌금을 물리고 그것도 다시 대리기사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작년 가을,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제 더이상 이러한 대리업자들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들의 죄과를 묻고 개선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가 칼 들다니, 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대리기사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곤, 문병호의원과 김종용회장이 강요해서 그렇다는 거짓말을 공지하고 전화번호까지 함부로 게시하여 대리기사들간의 분쟁을 조장했다. 국회의원실에 집중 전화하게 해서 문병호의원을 감히 압박하겠다는 술수도 부렸건만 결국 그들의 헛된 수작은 망신만 산채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대리기사 권익운동에 앞장서온 김종용회장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종용회장의 일거리를 뺏겠다고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한 그들이다. 이제 그들은 되도 않는 이유로 마치 도둑이 칼들고 설쳐대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아무런 양심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그들이다. 어려운 대리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과 공동 노력을 촉구한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갈수록 떨어지는 운행요금, 제살깍아먹기에 대책 없는 무한 경쟁, 그 와중에서 죽어나는 대리기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실정이다. 실로 이제라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해와 협조 속에 대리운전업계가 단결하여 표준요금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시스템을 개발함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리운전시장은 대리기사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보험료를 처리하는 등, 업자들의 '원죄'로 인해 합리적인 논의와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오더취소 벌과금이라는 것은 실로 프로그램사들이 대리업체 포섭을 위해 지불해야 할 영업비와 로비자금을 엉뚱하게도 대리기사들에게 뜯어가서 벌충하는 부당이득금인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 어떤 합당한 방도를 내세울 명목이 있겠는가.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제라도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이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으로 돌아와 벌과금문제는 물론, 표준요금제 채택 등, 대리판의 숫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불신을 털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면, 수많은 업체와 대리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한다. -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은 무도한 횡포, 약탈 경영 즉각 중지하라 - 벌금 갈취 중지하고 갈취금을 즉각 반환하라 - 무도한 고소/고발, 반성하고 사죄하라 - 표준요금제 책정 등, 업계 숙원 해결위해 진지한 협상에 즉각 임하라. 2014. 1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page 2 3.[대리일화]대리기사, 대리운전, 그리고 측은지심 - 김 정철 10월 어느날 약수동, 대리운행 끝내고 잠시 한숨 돌리고 있는 중. 문득 2년전 씁쓸한 대리운전 기억이 떠오른다. 11월의 어느 쌀쌀한 날, 신당동 레미안하이베르아파트에서 부천가는 25,000짜리 오더를 잡았다. 청구역에서 부지런히 올라가도 족히 10분이 넘는 거리, 복잡하고 미로같은 지하2층 주차장을 찾아가 겨우 만났다. 배웅하는 손님이 "잘 부탁한다" 며 30,000 원을 손에 쥐어줬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한 운행길,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부부와 6세가량의 어린 사내아이가 함께 하는 길이었다. 청구역쪽 대로변으로 나오기 직전 갑자기 남자 손님이 차를 세우란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대리운전을 취소할 것이니 요금으로 받은 돈 30,000 원을 내놓고 가라" 한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 당황하여 몇마디 다툼이 오갔다. 옆에 있는 부인도 한마디 거든다. "좋게 말할때 내놓고 가세요" 20분 정도 걷고 찾아가고 시간 낭비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완강히 "대리운전 요금으로 받은 돈을 무조건 내놓으라" 하였다. 돈을 빼앗으려는 손의 목적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야하나 망설였다. 욕심의 도를 넘는 악한 행위 이기 때문이다. 낡은 아반떼를 끌고다니는 손이라...하지만 아무리 살림이 구차하고 어려워도 이런 행위는 상식밖이다. 옥신각신 다투던 중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 꼬마가 눈에 들어왔다. 나를 힐끔 쳐다보던 해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더이상 싸울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미음이 변하여 가련하고 불쌍하기까지 여겨졌다. 운행을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나를 돌아 보았다. 내 모습은 그 아이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눈망울 또랑또랑한 어린아이의 눈동자가 오늘 다시 떠오른다. 잘 자라나야 할 터인데~ "어린아이 보는데 똑바로 사시요!" 하며 돌아섰던 그때 내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밤이다. page 3 4. [공지]검찰 고소/고발 자료 수집 중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을지로위원회등 양심적인 국회의원,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함께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 등, 대리업체들을 공동으로 검찰 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시장의 부조리 및 불합리한 풍토와 시스템을 점검, 개혁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와 자료들을 수집, 준비 중입니다. 얼마전, 한국의 거대기업 KT의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대기업 회장도 불법과 탈법에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불법과 갈취, 사기행위를 일삼는 일이 kt이석채 회장의 배임혐의보다 결코 부족하다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불량 대리업체라면 철저히 추적해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사와 그 소속사 중,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업체의 근무자 혹은 그 업체의 부조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양심적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보험, 벌과금 관련, 업소비 갈취 부조리 및 기타 정보 - 불법적인 탈세 행위 - 불법 혹은 음성적인 자금 횡령 혹은 자금 세탁이나 자금 운용 - 불투명한 로비자금, 혹은 정치 자금 제공 행위 - 업체간 공유되는 공고, 통보문 등 - 각 업체의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기타 반사회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행위 등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기사협회의 전화나 쪽지 혹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page 4 5.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page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