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철수후보 보도자료:안심(安心) 교통 1. 택시기사-화물기사-대리기사 복지와 권익 향상
안심(安心) 교통 1. 택시기사-화물기사-대리기사 복지와 권익 향상 택시, 화물, 대리기사님 이제 걱정마세요. 복지-권익 확 올려드립니다 ! 택시,“「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연 80억원 3년간 한시 지원”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불공정한 지입제 개선” 대리운전, “대리기사 권익보호 위해 대리운전법 및 표준약관 제정” |
안철수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저소득,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3대 운수종사자(택시기사, 화물기사, 대리기사)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27일 안 후보가 발표한 3대 운송 종사들을 위한 공약은 먼저, 택시기사들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연 80억 원을 3년간 한시 지원하고, 화물운송 기사들을 위해선 표준운임제 도입, 불공정한 지입제 개선, 대리기사들을 위해서는 대리운전법 및 표준약과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연 80억 기금 지원 ]
먼저, 안철수 후보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연 80억원의 기금을 3년간 한시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은 현행 법인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일몰을 3년 연장(2018년 말 → 2021년 말)하고, 경감비율을 4% 확대하여 마련한다(현행 경감비율 95%를 99%로 확대).
택시종사자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2014년 1월 제정된 「택시발전법」 제15조와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2016.11)에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와 재원 대책이 명시됐다. 하지만, 유류카드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재원대책들이 강구됐지만 모두 현실성이 부족해 기금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택시산업은 수요 감소, 공급 과잉,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악화로 어려움이 큰데도,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고 있다”며, “12만 저소득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이직을 막고 시민을 위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한시적인 복지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열악한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시연료인 LPG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LP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택시차량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환경도 살리고 택시연료비도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불공정 지입제 및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둘째, 안철수 후보는 화물운송시장에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5톤 이상 일반화물기사와 택배기사들의 숙원인 불공정한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화물운송시장은 화주, 운송주선업체, 운송업체, 개별(지입)차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근대적인 다단계 거래와 지입제로 인해 20만 일반화물기사(지입차주)와 4만 택배기사들은 부적절한 운임조건 감수는 물론 번호판값, 지입료 등으로 많은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운송실적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뿌리깊은 다단계거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화물운송의 표준운임을 정해 화주와 운송사업자가 준수토록 하고, 지입차주에게 화물차 영업권(번호판)을 배정하는 등 지입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대기업 화주들의 물류자회사 물량배정(2자물류)을 줄이고 물류전문기업(3자물류) 활용비중을 높이며, 첨단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선진화를 통해 물류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리기사 권익보호 위해 대리운전법 및 표준약관 제정]
셋째, 안철수 후보는 대리운전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아 대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1980년대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강화로 본격화된 대리운전은 연 3-4조원 매출, 8천여개의 업체, 종사자 20여만명의 신종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아무런 시장규율도 없이 무한경쟁과 불공정한 대리기사 수탈이 횡행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시장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벌과금, 관리비, 출근비, 일방적 배차 제한 등 온갖 불공정행위를 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대리운전은 실직자나 사업 실패자 등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의 생존수단”이라며,“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대리운전시장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대리기사의 생존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끝)
※ 해외 주요도시별 택시 종사자 월소득 비교(2015)
구분 | 서울 | 런던 | 파리 | 뉴욕 | 동경 |
월소득 | 125만원 | 269만원 | 229만원 | 341만원 | 275만원 |
GNI대비 소득비중 | 43% (100) | 58% (134) | 49% (113) | 59% (136) | 71% (163) |
주) 통계청, 영국 통계청, 프랑스 통계청, 미국 노동통계국, 일본 통계청
자료 :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2016.11.21. 국토교통부 고시)
2017년 4월 27일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 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