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험매일]대선 공약 `대리운전법 제정` 보험업계 촉각
대선 공약 '대리운전법 제정' 보험업계 촉각
보험사, "법제화 땐 관련 분쟁 감소...'환영'"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대리운전 법제화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리운전법과 표준약관 제정 공약을 발표하고 대리기사협회 또한 유력 대선후보에게 관련 공약 발표를 촉구하면서 대리운전 법제화는 수면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대리운전 법제화가 이뤄지면 사고시 무보험 운전자로 인한 분쟁이 감소하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료 편취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대선후보 공약 대리운전법으로 이어질까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기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장기간 법제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리운전법이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27일 ‘3대 운송종사자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대리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표준약관을 정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대리기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일부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가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실제로 대리운전 시장은 연 매출 3-4조원, 대리기사 20만명에 달하는 사업으로 성장했지만 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업체간 무한경쟁과 이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다수 대리운전업체는 타사의 단체보험이나 대리기사의 개인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을 원하는 대리기사에게 자사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8,000개에 달하는 대리운전 업체가 난립하면서 대리기사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일방적으로 배차를 제한하는 업체 또한 근절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안 후보의 이 같은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문제인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등 타 대선 후보들에게도 관련 정책과 공약 발표를 촉구했다.
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법 제정을 통해 대리운전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대리운전업계의 갑질운영과 대리기사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리기사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기 대선을 맞아 협회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각 후보진영에 충실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책 반영을 꾀했다”며 “안철수 후보의 대선공약발표는 적잖은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등 주요 정당 후보들 또한 현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시하고 합당한 정책과 공약을 내오길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 손보업계, 대리운전 법제화 ‘찬성’
손보업계는 대리운전법이 제정되면 무보험 운전자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감소하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료 편취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대리운전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표준약관이 제정되고 단체계약이 이뤄지면 보험사별로 특약 구성에 차이는 있지만 대리운전보험 계약 체결 시 규모 등으로 할인율이 반영되며, 연령대별로도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다.
손보업계는 대리운전법과 표준약관 제정으로 대리기사의 실제 보험가입 여부가 명확히 구별될 경우, 일부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기사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요구하거나 가입금액을 상향해 속여 보험료를 편취하는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시대적 요구 및 필요에 의한 대리운전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법제화가 되더라도 제대로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적법한 대리운전 업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 나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