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 싱싱뉴스 104호:대리기사 보험수탈, 끝장내자/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성명서] 대리기사 보험수탈, 끝장내자
2.[공판안내]김종용회장의 재판, 합의부로 넘어가
3.[언론보도]경인방송:대리보험 수탈행위
4.[언론보도]sbs 8시뉴스:보험료 무조건 더 내라? 설움 겨운 대리기사
5.[대리보험]십년간 수십만명이 사기당한 대리운전보험 사건의 전모 2
6.[계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구좌
1.[성명서]대리기사 보험수탈, 즉각 중단하라
[성명]대리기사 보험수탈,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다운받기 -> 
성명-대리보험수탈_중지하라_전국대리기사협회.pdf
해도해도 정말 너무 한다. 최근 대리운전업자들은 올해 갱신되는 대리운전보험료가 엄청 인상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일방적 납입을 강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70%, LIG보험은 50%, 동부화재 역시 8-9만원대가 12-3만원대로 인상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예컨데, 불량업자들은 삼성화재의 57퍼센트 인상을 70%로 둔갑시키고 그 책임을 보험사에 떠넘기며 그 차액까지 착복하려 하고있는 것이다.
대리기사 다죽이려 하는가
대리기사들은 일을 하기위해 매달 적잖은 대리운전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리업자들은 기사들이 원하는 개인보험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단체보험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리기사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착복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미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다. 오죽 하면 '관리비'니, '수익구조'니 하며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을 스스로 합리화할 정도란 말인가.
대리보험회사는 말해보라.
요즘 세상 어느곳에 한해 물가가 50퍼센트니, 심지어는 70퍼센트니 뛰어오를 수 있단 말인가.
특히나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LIG보험 등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그 아픔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횡포를 틈탄 대리업자들의 더큰 수탈은 대리기사들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리보험마피아, 처단하자
대리운전업계는 이미 십년이 넘도록 보험사와 대리업자, 그리고 중간의 브로커까지, 이 삼자의 대리보험 마피아들이 대리기사의 주머니돈을 뜯어서 착복하는 마귀의 소굴이 된 지 오래이다.
고율의 수수료와 벌과금에 관리비에,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 보험료 수탈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한밤에 흘리는 대리기사들의 피눈물을 모른 척 방관하려 하는가. 매일매일, 자동차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의 손아귀에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편히 밤 잠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정녕 불량 업자들은 대리기사들을 벼랑끝까지 내몰아, 더큰 불행을 맞보려 하는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리보험 3사는 보험료 인상의 근거를 밝히고 살인적 인상조치 철회하라.
2. 보험료 인상 편승, 대리업자 수탈 행위, 즉시 중단하라.
3. 개인보험 인정하라. 내가 낸 대리보험 영수증 당장 내놔라.
4.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3대 대리보험마피아를 즉각 수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
5.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들의 피눈물나는 원한을 모아 보험료 수탈횡포를 박살낼 것이다.
2015.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관련 글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 대리운전 싱싱뉴스 1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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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안내]김종용회장 재판, 합의부로 넘어가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고소로 촉발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차까지 이어진 재판이 4월9일(목) 선고공판으로 한단계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김종용회장의 8차 선고공판 안내 )
하지만 돌연, 본 재판의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단독심에서 합의심으로 전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의 재판부가 구성된 후 일정이 나올 것이라 합니다.
현실은 참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운동 속에서 역동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현실은 소설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일까요? 그간의 과정을 복기해봐야 겠습니다.
혹,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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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언론보도]경인방송: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 대리보험 수탈행위
1. you tube 동영상 -> http://youtu.be/six5azXMpuI
2. 바로듣기 ->대리기사들, 자기 보험 약관도 확인 못해 http://me2.do/xGM3fAaE)
3.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려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녹음기'어플로 청취하세요.
경인방송 FM 90.7MHz
아침 시사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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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2015. 4. 6 (월) 오전 7시 30~40분 / 전화연결
▶출 연 자 : 김종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방송주제 : 대리운전보험 수탈 행위
대리판의 야만적인 대리기사수탈, 사실을 알면 온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격려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힘차게 헤쳐나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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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론보도]sbs 8시뉴스: 보험료 무조건 더 내라? 설움 겨운 대리기사
보험료 무조건 더 내라? 설움 겨운 대리기사
* 출처: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18226&plink=ORI&cooper=DAUM
<앵커>
한잔 하시고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에 기사들에게 보험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며 대리운전 기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그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일부 보험회사들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업체들이 가입한 단체보험료를 50% 안팎 올렸습니다.
[보험회사 관계자 : 저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많을 정도로 저희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들은 보험료 인상분을 똑같이 나눠서 대리기사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은 대리기사들도 보험료 인상분을 똑같이 내게 되면서 항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 8만 5천 원짜리가 13만 원이 되고 그러면 거의 이거는 뭐….]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보험료가 50% 올랐는데 70% 올랐다고 통보하거나, 아직 보험 갱신 시점이 안 됐는데도 인상된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김종용/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 :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 그중에 일부를 중간에 브로커나 또는 업자들이 중간에 챙긴다고 하는 게 기정사실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관리비다, 이런 명목으로.]
대리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업체들은 차량 배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막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한 건당 20%의 수수료에 각종 벌금, 그리고 불합리한 보험료까지, 대리기사들은 갈수록 커지는 부담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유경하)
<sbs 8시뉴스 맺음말(클로우징)>
* 출처: sbs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18173
밤을 꼬박 세워 일하면서도 수입은 적고, 취객들의 폭언에, 행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대리기사들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업체들이 보험료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하니까 대리기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듯합니다.
날로 팽창해 가는 대리운전 업계 전반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이참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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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리보험]십년간 수십만명이 사기당한 대리운전보험 사건의 전모 2
글쓴이: 영영
전편에서 사실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지전능 뭐 히런 표현은 그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험업법 95조는 보험안내자료, 설명의 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계약자입니다. 즉 보험의 소비자죠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이 명백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보험
소비자인 계약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앞선 지적한 바와 같이 보호받아야 마땅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계약자가 보험대리점 자신입니다.
실제 이 보험의 소비자는 대리운전 기사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보험대리점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설명하고, 자기 자신을 상대로 고지하고.....
ㅎㅎ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 아무런 설명이 필요없죠...고지의 의무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이 전혀 소비자 즉 우리 대리 기사 보호 장치로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계약자인 엄 모씨는 실제 소비자인 우리에게 보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게 됩니다.
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아니어도, 피보험자라면 보험계약상의 당사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변경 등을 할 권한은 없지만, 설명이나 고지를 받을 권리 등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리 기사는 피보험자도 아닙니다. 앞선 살펴본대로 피보험자는 내가 거래하는 대리운전회사
사장입니다. ( 대부분의 경우, 수많은 다른 업체가 남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기사는 이름 한 번 들어보지 못한 남의 회사 사장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
이에 대해서 국회와 금융감독원이 한바탕 개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님이 금융감독원에 물었습니다.
<<보험료납부주체 및 대리운전기사 명의를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이신 원00 팀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단체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해당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피보험자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단체계약의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바, 대리운전업체와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정산은 내부적 문제로서 보험사는 이를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질문을 하기만 하면, 올바른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변회사 자격을 갖춘 문의원님은 소크라테스를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의원님이 보험료납부주체가 누구냐고 묻지 않고,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주체가 누구냐고 한 마디만
더 넣어서 물었다면, 원일연 팀장이 위와 같이 답변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음미해 보시죠.
해당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피보험자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엉터리입니다. 틀린 답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 연합보험의 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는 보험증권상의 계약
당사자로서 유일한 대리업체 사장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홍 모씨입니다.
나는 그 업체 소속이지만, 그 운전자명세서 상에는 수많은 다른 대리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원팀장의 답변은 틀린 것이 맞습니다.
또한 보험감독국이 보험 관련해 그 어느 법조항에도 없는 아주 희안한 단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창조적인 분인가 봅니다. 피보험자면 피보험자고 아니면 아니지, 피보험자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니요?
피보험자 형태???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지는지, 누가 압니까? 그 어떤 것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입니까? 가장 법률적 공방이 치열한 분야인 보험 분야에서
이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구를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국내의 권위있는 법학자 여럿 초빙해서 피보험자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봤을 때 그 말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피보험자 형태라는 것은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도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대리 기사는 때론 술취한 고객에게 무시 당합니다. 수시로 대리업체에 무시 당합니다.
프로그램사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정부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술취한 고객이나 대리업체, 프로그램사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한 일입니다.관련법이 없네 어쩌네 하며.....당하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계신 대리 기사 여러분
금융감독원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조차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앞에서
우리를 이토록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원팀장 답변 한 구절만 더 적고 이번 글을 마칩니다. 두번 째 문장 역시 엉터리라는 것 이제는
아시겠지요.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자에 해당한다고요???
오늘 금융감독원에 갔습니다만 원팀장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번 금융감독원에 갈 때는 꼭 기억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면전에 목소리 높여 따지겠습니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자라고????
그럼 이건 뭔데??? 내 보험증권 내 보이며 묻겠습니다. 엄 모씨가 대리운전업체라고????
동부화재에서는 자기네 보험대리점이라고 하던데????.
또한 이렇게도 따져 보겠습니다. 대리업체는 영원히 0원을 내고, 대리 기사가 항상 다 내는데
그것이 정밀하게 계산된다는 뜻의 정산이냐고요.
하긴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계산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불법적으로 얼마나 더 뜯어낼 것인지 정밀하게 계산하기는 하겠죠..........
< 계속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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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좌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