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논평]대리기사와 지방자치정부_(사)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 대리기사와 지방정부
- 근로대중 위한 지방분권시대의 진정어린 지도자 바란다
2018년 6월 전국 지방자치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사회 민주주의 확장과 자치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대리기사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도 중요한 장치이다.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기사들의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 방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방 분권 조직은 중앙정부 조직보다 더욱 접근성이 좋고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 4차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은 그 장미빛 미래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축소, 생산수단의 소수 집중현상의 극단화등으로 인해 자칫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수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전망이다.
우리 사회 대표적 IT기업인 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이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은 이와 관련, 많은 것을 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자칫 그 사회 취약계층의 희생과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우리 대리기사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이 에상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로 자율성 및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권력과 지방의 분권화가 그 주요 동력이라 지적하고 있다.
▲ 2018년 3월29일 경기도 주최로 대리기사 등 중장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종용회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발굴은 물론,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했다.
고율의 수수료, 제어장치 없는 업자들의 무한적 수탈, 배차제한이니 숙제니 일방적 업무차단이 횡행하는 대리운전시장은 이미 우리 사회 대표적인 불량시장이 되어있다. 이러한 부당현실을 해소하고 공정시장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권익활동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대리기사들의 근무환경과 수입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제정되고 집행되어 공정시장의 시스템과 풍토가 조성되어야 겠지만, 본 협회의 법안이 원혜영의원의 배려로 입법발의 된지 적잖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통과는 무망하기 짝이 없다. 반면 하루하루 당장에 죽어나가는 대리기사들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겹기만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당국의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표준요금제 제정 등의 현실적 조치들이 절실한 이유이다. 또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현장지원책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라도 이번 지자제 선거는 우리 대리기사들의 처지 및 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하기만 하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번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지역정부의 역할을 고대한다.
1) 공정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 대리운전법 입법, 표준 요금제와 표준약관 제정 지원/착한대리인증제 등 합리적 업체 발굴 프로그램 운영/업체와 기사단체간 안정적 교섭체계 지원
2)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 대리기사 심야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대리기사 쉼터 운영/공영대리운전사업의 시범적 운영
3) 양질의 일자리 지원정책 :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음주운전예방 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실태조사와 인재풀 운영 및 현장과 일자리 잇는 시스템 정착
우리는 병렬적으로 나열된 위 사업들이 각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라도 알차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이번 지자제 선거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건전한 지역정부들이 들어서길 고대한다. 복지니 민주주의니, 그럴듯한 이미지 조작이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리기사를 비롯 서민대중의 진정한 벗이 누가 될 수 있는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시기이다.
2018.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