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명서]카카오, 대리기사 급행료와 이중보험 중단하라 !!!!
카카오, 대리기사 급행료와
이중보험 철폐하라
- 기사 차별, 기사장사 중단하라
카카오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11월초, '프로서비스'니, '프로기사'니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도입하여 대리기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이 건당 20%의 수수료는 물론 매달 별도의 2만원과 이중보험료를 내면 해당 기사에게 매일 2개의 일거리를 차별적으로 우선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다른 기사들은 죽으라는 건데...
카카오는 이를 더 높은 수입을 올릴 프리미엄서비스라고 분칠합니다. 카카오의 상투적 수작입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압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2만원부터 시작해서 잘근잘근 등쳐먹을 거라는 것을...
대리기사 두 번 죽이는 급행료와 이중보험
우리는 카카오의 이런 횡포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장 진입 초기, 수수료 20% 외 별도 비용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힌 약속의 위반 때문만은 아닙니다.
카카오의 이러한 급행료 부과와 대리기사 차별제는 이미 일부 지방에서 독버섯처럼 은밀하게 퍼져가는 소위 '땡큐콜'의 전면적 확대판이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대리운전 오더에 대리기사를 과도하게 모집해놓고, 일거리부족에 시달리는 기사들에게 별도의 급행료와 이중보험을 강요하는 야비한 불량업자들의 횡포를 이제 카카오가 앞장서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2분기 실적리포트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하루 평균 콜수는 3만콜 이하, 카카오기사수는 12만여명(올 9월 기준) 이상입니다. 카카오 기사 한명당 3만/12만, 즉 하루 한콜도 배정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제 본격적 기사장사를 개업하겠다는 선언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급행료 낸 기사에게 별도 콜을 준다는 것은 그렇지못한 기사에겐 일거리 끊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지나면 똑같이 일거리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더욱 악질 수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제 카카오는 다른 업체(콜마너)를 내세워 급행료와 이중보험, 기사차별의 물꼬를 터놨습니다.
쾌재 부르는 불량업자들
대리기사들은 그간 부당한 시장의 현실 속에서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써 카카오의 대리운전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고율의 수수료와 대리보험료 착복, 벌과금에 관리비니 출근비니, 일방적인 업무정지와 배차제한 같은 낯설고 야만적인 횡포가 횡행하는 시장에서 이를 개선할 절절한 바램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카카오는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기사 무한 모집 등, 기존 업자 못지않은 횡포를 자행하면서도 이미지분칠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리판은 이제 콜 없어도 대리기사 등처먹는 새로운 기법들이 판치게 됩니다. 기존의 불량 대리업체들도 쉬쉬하며 은밀하게 진행하던 악질적 수법을 카카오가 앞서서 길을 열고 먹이를 던져주니 불량업자들에겐 꿩먹고 알먹는 행복한 고민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카카오의 각종 지원금을 받아먹고, 카카오가 잘 닦아놓은 새로운 기사장사의 길에 올라타는 일만 남은 겁니다.
플랫폼사업의 악질적 선도기업 카카오
급속히 확대·팽창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 상황을 악용하고 발달된 ICT기술을 동원한 '맞춤형 수탈'이 용이합니다. 이제 카카오는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우월적 기술력을 동원하여, 차별하고 기만하며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운전노동자의 주머니털기를 본격화했습니다.
대리운전과 택시, 주차와 네비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거의 유일한 수입은 대리운전사업에서 나온다 합니다. 대리운전시장의 취약성과 사회적 무관심을 악용해 욕심 채우기가 용이했던 겁니다.
이런 카카오가 이제 불량 대리업자들과 결탁하여 신산업의 악질적 선도주자로 우뚝 서려 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횡포 속에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노동의 위기가 무엇인지 카카오는 온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량 대리업자들의 자랑찬 전진부대, 4차산업혁명의 총아 카카오의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급행료 협박 기사차별, 프로서비스 중단하라. 2. 이중보험 웬말이냐 반성하고 철회하라.
3. 대리기사 다 죽이는 무한모집 중지하라. 4. 공정거래위 무엇하나,급행료 수탈 처벌하라.
5. 카카오는 반성하고 상생협력 앞장서라. 6. 플랫폼 악질기업, 카카오를 처벌하라.
2018. 11. 19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 착한대리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총연합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