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코로나19 대리기사 생존대책 개선하라_전국대리기사협회
[성명]코로나19재난 대리기사 생존대책 개선하라
-역병보다 더 두려운 생존고비, 대리기사 절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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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난 대리기사 생계대책 개선하라.pdf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기사, 배달기사 등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들에겐 특히나 더욱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창궐로 사회 전반은 얼어붙었건만 대리기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반토막난 수입을 감수한 채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며칠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약93만명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간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아보지 못한 대리기사들로선 고마운 조치입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숫자만도 20만명이 넘고, 220만명에 달한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93만명이란 너무나 적고 아쉽기만 합니다.
게다가 대리운전 관련, 아무런 법과 제도도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은, 노동삼권이나 사회보험같은 안전망은 물론 이 커다란 사회적 재난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고, 끊임없는 전속성 논란에 시달려야 하는 시장이다보니 지원 대상자 선정과 방식과 같은 기본사항마저도 결정이 어렵습니다. 현장의 대리기사들은 극심한 의구심과 혼란 속에서 이번 조치의 처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대리기사들은 비록 일시적이고 제한적일지라도, 그리고 실효성 보장이 미비할지라도 이번 대책이 한없이 고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대리기사들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존재감과 보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TV ▶ https://youtu.be/p3PR_hplne4
“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말잔치로 끝날 긴급지원 ?“
법적 유령상태에 놓여있는 대리기사, 산재보험이니 고용보험이니, 이들에 대한 당국의 각종 그럴듯한 조치들은 거의다 실속없는 말잔치로 끝나왔습니다. 이번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그 대상과 범위, 지급방법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재앙 속에서 실효적 대책도 없이 오직 고된 노동과 비루한 수익만으로 버텨왔던 이 사람들은 이제 전염병보다 더 두려운 생존의 고비앞에 여지없이 허물어지고만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적 대책들이 나와서 두려운 비극적 재앙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호소드립니다.
1. 실효적 긴급지원 위해 당사자참여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해야 합니다.
2. 긴급 맞춤형 대출같은 금융 지원 즉시 실시 바랍니다.
3. 대리운전법 법제화로 법적 사각지대 해소바랍니다.
4. 표준요금제, 표준계약 등 시급한 시장대책 즉시 도입 바랍니다.
2020.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