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싱싱뉴스 126호: 위로와 안식이 함께하는 한가위 되소서/(사)전국대리기사협회
사진: 제민일보
위로와 평안한 안식이 함께 하는 한가위 되소서
2015. 9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 [언론보도] 제주kbs:[뉴스9] 카카오 대리운전 진출 소식에 업계는 온도차
2. [재판자료] 김종용회장 재판 변론요지서(3)
3.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1. [언론보도] 제주kbs:[뉴스9] 카카오 대리운전 진출 소식에 업계는 온도차
[앵커멘트]
다음카카오가 택시호출 서비스에 이어
대리운전 시장까지 뛰어들 것이란 소식이 들리면서,
업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대리운전업체 대표들은 오늘 다음카카오 본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대리운전 기사들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나래 기잡니다.
[리포트]
[이펙트1]"30만 대리운전 업계 생존권을 사수하자, 사수하자!"
전국 대리운전업체 대표들이
다음카카오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다음카카오에서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할 거란 소식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리운전자를 중개할 경우,
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을 거라 우려합니다.
이호근/대리운전업체 대표[녹취]
"대리운전 요금과 수수료를 원하는 대로 책정할 수도 있으며
한번 뿌리내린 독점 시장은 다시 자유경쟁체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카카오 대리운전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낮춰,
기존 대리업체의 횡포를
정화하는 계기가 될 거란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김종용/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보험료를 착복하고 벌금을 매긴다거나 관리비를 뜯는다거나….
대리운전 시장의 터무니없는,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고
불합리한 수수료만 조율이 되어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제주 지역 기사들에게
단순히 손님만 중개하는
카카오 대리운전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리운전 기사(음성변조)[녹취]
"기사들이 어디가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제주에서만큼은.
카카오가 픽업차 데리고 그 경비를 손해보고 해줄 순 없잖아요."
다음카카오는 아직까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대리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제주도내 3백 개 대리운전 업체,
천 명 넘는 기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나랩니다.
page 1
2. 김종용회장 재판 변론요지(3)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21개 소속업자들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참담한 대리기사의 현실을 세상에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난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
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학주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글 순서 -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5) 벌과금의 부과
6) 업소비의 부과-1
업소비의 부과-2
6) 업소비의 부과 - 2
로지소프트사는 스스로도 '업소비'라는 것이 대리운전업체가 업소에 부담해야 할 영업비를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편법 영업행위라고 판단하여 업소비 명목으로 기사들에게 금액적 부담을 주는 업체에 대하여 오더 공유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경, 로지소프트사는 돌연 정책을 변경하여 업소비 오더기능을 프로그램에 추가한다고 공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격은 일반적인 대리운전요금에 불과하지만 업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오더들이 전면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과거 일반요금을 받고 수행을 하였을 오더들도 불필요하게 업소들이 개입하여 업소비를 받아가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협력업소들(식당, 술집 등)을 통해 오더 접수량을 늘려 수익을 확대시키고 있고, 협력업소는 업소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수익들은 원래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대리운전 요금의 일부로서 업소비는 현재 대리운전업체와 협력업소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프로그램사는 이러한 수탈행위를 회원업체 확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됩니다.)
page 2
3. [구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출처: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6s0h/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