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16-18
2013년이 저물어 갑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입니다.
로지타도 투쟁과 대리운전업법의 입법발의, 각 언론들의 주목, 국회 증언대회개최, 국회의원들과의 새
벽 노상 간담회, 대리운전업법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실현 등, 그 어느해에서도 볼 수 없게 대리기사
권익운동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발전한 한해 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법의 제정을 앞두고 대리판의
용팔이 출현, 단체간의 반목과 파행 등, 건강하지 못한 불순 흐름의 현실을 확인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 대중운동을 주도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아나가면서 확장 발
전한 한 해입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건강한 대리기사 대중운동을 이끌면서,
업자들의 방해책동, 불순 세력의 준동과 방해공작을 뚫고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터무니 없는 횡포와 고통이 극에 달한 대리운전시장의 정화 및 대리기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
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어느 사회보다도 혼돈과 타락, 무도한 횡포와 불건강한 풍토가 판
치는 분야이기에 우리들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묵묵한 실천 속에 우리부터 변화되고 얻어지
는 한걸음 한걸음의 성과는 더 없이 소중합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을 맞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올 1년을 사진들과 함께 되짚어보는 글을 연
재합니다. 다시 한번 구두끈을 옥죄이면서,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해- 2013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입니다. / 작성자 주
16. 대리운전업법 국회토론회 개최 9/4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미 대리운전시장의 정비와 공정한 시스템 구축, 대리기사권익수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리운전업법 제정운동을 진행 중이고 지난 7월4일, 드디어 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 입법발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경의원도 별도의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해 놓은 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한 법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세분 국회의원들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모창환(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발 제:대리운전업법 제정 동향 및 법률 발의안 비교/ 박준환(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지정토론
1.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대한 국토부 입장/정선우(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과장)
2.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권고/오정택(국민권익위원회 과장)
3. 대리운전업계의 현황과 대리운전법/김호(한국대리운전협회 사무처장)
4. 소비자와 대리기사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법안 제정/김종용(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5. 대리운전법안 주요 내용/송재성(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처장)
토론자들의 발언 이후 방청객의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또한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운영하는 대리운전d방송은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생중계방송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싱싱뉴스 53호
17. 대리운전업법 관련 자료 총정리
소비자와 대리운전종사자를 위한 법 제정을 바란다
김 종 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1.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2. 참혹한 대리 현실, 그리고 대리운전업법
3. 대리기사를 두 번 죽이는 악법
4. 문병호의원 대리운전법안의 핵심취지
5. 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의 효과, 그 가능성
6.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리운전법을 위해
1.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대리운전법안에 대한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문제의식과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과정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국대리기사협회는 2012년 10월 새누리당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리운전법안을 보고, 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대리기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대리운전법들은 대부분 대리운전업체의 일방적인 통제와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고 대리기사들을 더욱 옥죄는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대리운전시장을 구성하는 3주체, 즉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체, 그리고 대리기사(사무실 근무자 포함)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리운전시장의 시스템과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리운전법안을 연구하는 한편, 문병호의원실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성안과 발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경인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오래 활동해오신 문병호의원께서는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 겪는 대리기사들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흔쾌히 수락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여 시간동안 문병호의원실과 저희들은 대리운전업체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과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애썼고, 2013년 7월4일 마침내 문병호의원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9/9 대리운전법 제정 국회토론회,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의 발언
2. 참혹한 대리 현실, 그리고 대리운전업법
오마이뉴스 2013년 1월28일자 ‘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 기사 내용을 인용/보완해서 아래에 글 옮깁니다.
대리운전업은 이제 수조원에 달하는 연매출, 20만여 명에 육박하는 종사자수, 하루 이용건수 60~70만 건 등, 시장의 급팽창과 함께 이미 시민들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업종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등, 대리업계가 하는 사회적 역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우선, 관련법 자체가 없기에 이에 따른 어떤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전무합니다. 그간 정부나 서울시 등 자치단체 어디에도 대리운전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커녕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기껏 서울시에 택시물류과라는 유사분과에서 직원 한명이 업무를 겸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황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듯 합니다. 다행히도 근래 들어 국토교통부에 대리업무를 겸하는 담당자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2013년9월9일, 국회 의정관 105호실에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한 대리업자의 기사착취는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횡령, 벌금갈취, 터무니없는 배차제한 등 대리업체들의 무도한 횡포는 끝이 없습니다. 한 대리기사의 말은 대리기사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하 내용 생략)
토론회에 앞서 문병호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미경의원, 강기윤의원 등, 대리운전법안 발의한 3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3의원실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50-60명의 방청객이 참석, 대리운전업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 그 외 대리운전시장에 대한 이해와 대리운전업법 등에 대한 자료를 원하시면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카페 www.wedrivers.net (혹은 cafe.daum.net/wedrivers)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가입조치 없이도 대부분의 자료 열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바로가기 ->
이미경 대리운전업법싱싱뉴스 53호: 대리운전업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예정
싱싱뉴스 49호: 문병호의원, 대리운전업법 입법발의 2013.7.4
대리기사 대중투쟁....싱싱뉴스 28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대리운전업법안 초안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됩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 싱싱뉴스 54호
18.[언론보도] 팩트TV:
1) 인태인의 을짱시대-현대판 인력거꾼 대리기사들의 검은 밤 9/26
facttv의 프로그램, 인태연의 을짱시대 12회 - 현대판 인력거 노예- 대리기사들의 검은 밤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인터뷰. 2013.9.26 오후 9시부터 방송되었습니다.
총방송시간 37분.
팩트tv는 인터넷tv 방송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싸이트 주소는 www.facttv.kr 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싱싱뉴스 55호
2) 수탈자 로지연합의 역습-대리기사들을 공격하다 10/24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밤 9시, 중소상인들과 청년,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고 갑을문제를 다뤄보는 서민의 방송.
인태연의 '을짱시대' 14회, 1부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이 출연해 수탈자 로지연합의 역습-대리기사들을 공격하다를 주제로, 2부는 이성원 을살리기비대위 사무처장이 출연해 국정감사-을들을 수탈한 대기업 총수들의 자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총 48분 분량, 진행자 인태연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상임대표.
원문 보기 -> 수탈자 로지연합, 대리기사들을 공격하다
영상칼럼
【팩트TV】24일 방송한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 14회는 ‘대리기사 수탈자 로지연합의 역습, 을들을 수탈한 대기업 총수들의 자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1부에 출연한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대리운전업체가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 연합이 나눠진다면서, 로지소프트연합, 콜마너연합, 아이콘연합이 있으며, 이 중 로지소프트가 대리운전시장의 커다란 갑이자 많은 원성을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로지소프트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다면서, 대리운전시장의 업체 사장이 국감에 불려나간다는 것은 그동안 벌인 무도한 횡포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감 증인채택 이후 로지소프트가 대리운전 정보프로그램을 두 개 이상 쓰면 별도의 핸드폰을 사야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강요해서 정책을 만든 것처럼 호도하고,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키면 이 내용과 대리기사협회·의원실 전화번호를 담은 공지사항이 팝업공지로 뜨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리기사들이 시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저 내용에 속지 않았다면서, 로지소프트가 기사들이나 업체와 상의 없이 정책을 폈으며, 이에 대해 반발을 받으면서 정책이 흐지부지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인 콜마너연합은 작년 10월에 벌금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며, 네번째 콜부터 벌금이 300원이며 다섯 번째 콜부터 500원의 벌금을 받는데, 이것을 오더를 최종 수행한 기사에게 준다면서, 로지소프트도 벌금을 최종수행기사에게 줬지만 작년에 정책을 바꿔서 벌금액이 올랐고, 업체가 벌금을 가져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1월 1일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대리기사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운전시장의 무도함을 알리는 피켓팅을 한다면서, 대리기사의 기본권과 생존권, 업체의 무도한 횡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국회 대리기사법이 입법 발의됐으며, 이 법안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면서, 대리운전시장을 구성하는 소비자·업체·기사단체가 공정한 시장을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진행자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노동의 대가가 부당하다면 대리기사들이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며,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기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