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논평]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반성을 촉구한다-김종용회장의 무죄판결에 부쳐
■ 김 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무죄 확정
-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 해당 수사관의 반성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 종용회장의 승리입니다.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정당한 승리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제403호 형사12부(부장판사 이 원형)는 12월1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대법원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김종용회장과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 업체들의 무도한 횡포저지와 불합리한 풍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대리운전 싱싱뉴스나 성명을 통해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벌금과 업소비 부과, 불투명한 보혐료 정책, 아무런 기준도 없는 일방적인 배차제한의 문제점 등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을 실천하고, 대리운전법 입법운동을 벌이는 등, 묵묵히 여러 방도로 노력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1위 프로그램업체로 알려진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인 로지연합의 20개 대리운전업자들은 반성과 개선을 통해 대리기사들의 이러한 요구에 귀기울여 하기는 커녕, 오히려 김회장을 소위 명예훼손 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시장의 무도한 횡포, 더 이상 이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2013년, 가을철 국회 국정감사에서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상생을 통한 업계 발전을 제안했으나 이처럼 검찰고소로 답한 것입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저들이 증거물이라 들이밀고 있는 김회장의 글들은 바로 그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나가고 고발하는 양심의 고발장인 것입니다. ( 성명서 바로가기 ->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고소인: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로지A연합장인 하나로대리의 이연재,
로지B연합장인 부천 하이연합의 홍재선,
로지C연합장인 다솔대리의 이영종 등 로지연합의 20개 업체
2. 진행과정: 이어지는 적반하장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 21개 대리운전 업자들의 형사고소로 촉발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 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 중 터무니 없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추가되면서 근 2년여에 걸쳐 10회공판까지 이어지고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24일 1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로지소프트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 무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관련글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입니다. 모 수사관의 이유없는 겁박과 이어지는 횡포, 터무니 없는 가혹행위가 오히려 김회장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아...세상의 정의는 모두 죽어버린 걸까요.
3. 사필귀정, 김종용회장의 승리, 대리기사의 승리
이제 2심항소심 재판에서 김회장은 두사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대법원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무도한 횡포에 맞선 대리기사들의 활동에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를 내세워 세상의 정의에 맞서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라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은 반성과 함께 대리기사와의 상생을 위한 진정 어린 노력을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등장 등, 업계 안팍으로 급격한 변화와 격변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로지측은 이번 판결을 반성과 상생을 위한 계기로 삼아 겸허하고 진정어린 자세로 업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한 죄를 덮어씌워 김회장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했던 수사관과 검찰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바른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서울고등법원 403호 형사12부 이 원형부장판사님 및 재판관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공정한 재판과 사회정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애써주신 이 학주변호사님, 김 동희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본 재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