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머니투데이:똥콜을 아시나요? 대리기사 울리는 벌금제도 2012.4.18

 

 

'똥콜'을 아시나요? 대리기사 울리는 벌금제도

                                  

                                     -- 오더콜 취소한 대리운전 기사에 벌금 부과, 

                                         터무니없는 대리비 '똥콜'로 벌금 늘려

•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입력 : 2012.04.18 16:05|조회 : 4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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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들이 일방적인 업체의 대리운전 오더 취소 벌금 부과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대리운전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 대리운전기사 모임인 대리기사권익실천연대(이하 대리연대)는 회원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운전업체들의 부당한 벌금 부과가 담합 및 우월한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벌금부과제도를 철폐해달라는 민원을 공정위에 접수시켰다. 공정위는 조만간 민원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취소 때마다 벌금, 거덜 나는 주머니 대리연대는 고의, 상습적으로 대리운전 오더를 가로채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오더 취소 벌금제도를 대리운전업체들이 악용,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업체는 고객의 대리기사 요청을 접수한 후 대리운전 오더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대기 중인 기사들에게 전송한다. 이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다. 먼저 '오더 콜'(대리운전을 하겠다고 업체에 알리는 것)을 먼저 한 사람이 오더의 주인이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대충의 행선지, 요금 등만을 확인한 채 자신이 가겠다는 오더 콜을 날린다. 일일이 내용을 따지다간 오더를 따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간혹 해당 요금으론 수지타산이 안 맞아 오더 콜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오더 콜 취소는 목적지가 대중교통이나 대리업체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힘든 외진 지역인데 비해 요금은 낮게 매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기사 A씨는 "(대리업체)셔틀버스도 안 다니는 지역으로 배차 받으면 택시를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대리 요금으론 택시비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강남역 등 유흥가 근처서 밤에 걸어 다니는 99%가 대리기사"라고 토로했다.  어쩔 수 없이 오더 콜을 취소하면 업체에 벌금(전용 프로그램업체가 취합한 뒤 소속 대리업체들과 분배)을 물어야 한다.                        <자료: 대리기사권익실천연대>     ◇업체는 '똥콜' 장사 중? 더 큰 문제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벌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대리연대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줄어든 수익을 벌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업체들이 벌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 이른바 '똥콜'을 날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똥콜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날리는 오더를 말한다.  대리연대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대리기사 1인당 하루 평균 2000~3000원씩의 벌금을 낸다. 한 대형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하루 밤에 벌금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3000만원에 가깝다.  이 관계자는 "똥콜은 받는 족족 오더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가 일부러 똥콜을 날려보내 보는 사람마다 벌금을 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상적인 영업으로 돈을 벌 수 없으니 업체들이 이런 꼼수를 생각해냈다"며 "결국 죽는 건 약자인 대리기사"라고 덧붙였다.  대리업체들은 보통 대리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중 5%는 콜센터업체(전화방)에 준다. 또 10%는 대리운전을 주선해준 대형 음식점 등에 리베이트로 들어간다. 보험료나 프로그램 사용비 등을 대리기사에게 모두 떠넘긴다 해도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5%에 불과하다. 일부 대리업체의 경우, 거듭된 요금인하로 인해 생존마저 힘든 상황이다.  하루벌이가 궁한 대리기사로선 불이익이 돌아올까 업체에 항의하기도 힘들다. 대리기사 B씨는 "불만을 얘기하면 오더 자체를 볼 수 없게 락(Lock)이 걸린다"며 "벌금 뜯기는 건 억울하지만 먹고 살자니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 여부 확인 안돼, 벌금 수준도 과다" 대리업체들은 벌금 부과에 대해 업무방해나 업무수행 지연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 대형 대리업체 관계자는 "보통 대리기사 1명이 오더 내용을 확인하는 데 1분이 걸린다"며 "페널티(벌금)가 없다면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리연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화표나 열차표를 반품하거나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오더 취소의 경우, 대부분 다른 대리기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더를 먼저 보고 취소한 행위가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대리업체들이 대부분 거의 동일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대리기사들에게 벌금이란 형식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담합, 우월한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싱싱뉴스 7호:http://cafe.daum.net/wedrivers/6s0h/7>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대리만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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