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 싱싱뉴스 68호:2013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2)

전국대리운전뉴스

[스크랩] 대리운전 싱싱뉴스 68호:2013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5. 9. 20. 02:18

1. 검찰 고소/고발 자료 수집 중

2.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 구좌 안내

3. 2013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2)

1. 검찰 고소/고발 자료 수집 중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함께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 등, 불량 대리업체들을 공동으로 검찰 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시장의 부조리 및 불합리한 풍토와 시스템을 점검, 개혁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와 자료들을 수집, 준비 중입니다.

얼마전, 한국의 거대기업 KT의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대기업 회장도 불법과 탈법에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불법과 갈취, 사기행위를 일삼는 일이 kt이석채 회장의 배임혐의보다 결코 부족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불량 대리업체라면 철저히 추적해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사와 그 소속사 중,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업체의 근무자 혹은 그 업체의 부조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양심적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보험, 벌과금 관련, 업소비 갈취 부조리 및 기타 정보

- 불법적인 탈세 행위

- 불법 혹은 음성적인 자금 횡령 혹은 자금 세탁이나 자금 운용

- 불투명한 로비자금, 혹은 정치 자금 제공 행위

- 업체간 공유되는 공고, 통보문 등

- 각 업체의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기타 반사회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행위 등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기사협회의 전화나 쪽지 혹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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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안내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 구좌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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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2)

2013년이 저물어 갑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입니다.

로지타도 투쟁과 대리운전업법의 입법발의, 각 언론들의 주목, 국회 증언대회개최, 국회의원들과의 새

벽 노상 간담회, 대리운전업법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실현 등, 그 어느해에서도 볼 수 없게 대리기사

권익운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발전한 한해 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법의 제정을 앞두고 대리판의

용팔이 출현, 단체간의 반목과 파행 등, 건강하지 못한 불순 흐름의 현실을 확인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 대중운동을 주도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아나가면서 확장 발

전한 한 해입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건강한 대리기사 대중운동을 이끌면서,

업자들의 방해책동, 불순 세력의 준동과 방해공작을 뚫고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터무니 없는 횡포와 고통이 극에 달한 대리운전시장의 정화 및 대리기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

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어느 사회보다도 혼돈과 타락, 무도한 횡포와 불건강한 풍토가 판

치는 분야이기에 우리들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묵묵한 실천 속에 우리부터 변화되고 얻어지

는 한걸음 한걸음의 성과는 더 없이 소중합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을 맞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올 1년을 사진들과 함께 되짚어보는 글을 연

재합니다. 다시 한번 구두끈을 옥죄이면서,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해- 2013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입니다. / 작성자 주

10. 대리운전 싱싱뉴스 50호 돌파

대리운전 싱싱뉴스가 2013년7월29일자로 발간 50호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3월19일 대리연대 싱싱뉴스 1호가 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싱싱뉴스의 길은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일익을 담당해온 길이었습니다.

재작년 겨울, 한달여 서명운동을 이끈 벌금갈취 중지 대리기사모임은 (구)한대협과 함께 대리기사권익실천연대(대리연대)를 결성하였고, 그 온라인 소식지로서 싱싱뉴스는 탄생했습니다. 1호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벌금갈취 민원 제출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리연대 탄생을 알렸습니다.

싱싱뉴스 50호는 당일인 7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대리운전기사 국회 증언대회를 주요뉴스로 싣고, 싱싱뉴스 50호를 맞아 <싱싱뉴스의 길,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길>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외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뉴스 7월28일자 기사로 실린 <외로움,돈,그리고 대리기사>라는 대리운전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간 싱싱뉴스는 연이은 권익운동 소식을 신속하고도 깊이있게 전달하고 그 후기를 기사화하며 대리기사권익운동의 현황을 기사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언론계와 정치권, 행정단위 등, 대외적으로 대리판의 소식을 알려나가는 소중한 소통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싱뉴스는 12월23일자로 67호를 맞이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한층 더 책임있고 깊이있는 기사를 통해 대리기사권익운동은 물론, 대리운전업계 전체의 발전과 대내외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 싱싱뉴스 50호

11. 전국대리운전기사 국회 증언대회 개최

대리기사들이 국회의사당에 결집했습니다.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대표실에서 전국 대리기사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와 전국대리기사협회 대표들이 전국대리운전

기사 국회증언 대회에 패널로 참석, 현장의 주요한 피해 사례를 생생하게 고발하고 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한길 민주당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 우원식의원, 은수미의원과 이미경의원, 민홍청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과 참여연대, 을지키기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많은 신문/방송기자들이 참여하여 대리운전시장의 현 문제점과 구체적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경청하며 그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진행한 이날 증언대회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위원장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전국대리운전노조 오운균 위원장직무대행과 송재성 사무처장, 경남지부 김태수 지부장, 대구지부 양주석 지부장이 패널로 참석, 벌과금 갈취, 보험료 횡령, 업소비 부과 등의 피해실태를 발표하였습니다. 김한길 민주당대표와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위원장)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총체적 문제 점검과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문병호의원등의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미경의원은 별도의 대리운전법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싱싱뉴스 50 호

12. 언론의 심도있는 보도 이어져

국민TV 라디오 방송의 대리운전 특집, <대리기사와 양아손>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2013년 8월8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안 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 서비스연맹의 이 성종 정책실장 ,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 종용위원장, 이 수복 협회원 등이 출연하여 합정동 방송국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8월10일에는 cbs 방송의 김현정 뉴스쇼 시간,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레미제라블입니다> 코너를 통해 대리판의 문제점이 보도 되었습니다.

온라인신문인 오마이뉴스에는 7월4일, 7월28일, 그외 sbs와 kbs 등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 싱싱뉴스 51호

13. 대리기사-국회의원 새벽 노상 간담회 개최

8/15

8월15일, 서울 강남 교보타워사거리(신논현역 사거리)에서 새벽 2시부터 국회의원들과 대리기사들과의 새벽 길거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우원식의원,

이학영의원, 은수미의원, 유은혜의원, 홍종학의원, 김기식의원, 진선미의원, 윤후덕의원 등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대리운전시장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많은 신문 방송기자들의 열띤 취재와 함께 진행된 노상간담회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인태회장과 김종용위원장 등 대리기사들은 벌금갈취, 보험료횡령, 업소비 오더 남발 등의 문제점을 생생히 증언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대리판의 문제점을 세상에 널리 알리

고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 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방침 수립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소위 대리판의 용팔이가 등장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면서 시비 및 훼방과 함께, 이권 추구를 노리는 자들이 서서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업자와의 뒷거래, 기사세계에 대한 반목 조장, 유령단체 결성과 조직사칭 등, 불순세력의 준동과 방해공작은 이후에도 언제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대리기사권익운동은 이런 온갖 어려움을 뚫고 하나씩 하나씩 전진해나아갈 것입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싱싱뉴스 52호

14. 전국대리기사협회,

새회장에 김종용(대리만족) 선출 9/4

전국대리기사협회는 9.4일 새벽 4시, 강남 교보타워 부근 모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새 회장에 김 종용 (대리만족/ 권익위원장)님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전임 회장인 김 인태(구룡천)님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 싱싱뉴스 53호

15. <성명서>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신고는 지극히 정당하다.

*관련기사 -> 싱싱뉴스 53호

-- 대리기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일부 언론, 각성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신문, 방송은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손님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하여 이의 부당성을 보도하는 기사를 잇따라 싣고 있다. 동아일보, 한국일보, 이데일리,ytn등 신문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리기사는 시비 끝에 손님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그를 음주운전자로 처벌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대전경찰청 담당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한 결과, 사건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2012년 이와 관련한 대리기사의 신고건수는 12건, 올 상반기 들어서는 6건으로 한달 평균 1건이라 하는 바, 사례건수도 극히 적고 실제 고객과 대리기사와의 시비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서, 음주운전신고가 부당한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위와 관련한 담당자들의 전화 진술은 당사자와의 사전 인지된 상태에서 녹음된 자료로 보관 중이다.

또한 각 언론 보도기자와 통화한 결과, 실제 보도 기사는 한두건의 사례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그것마저도 실제 원인과 책임이 파악되지 않은 채, 대리기사가 일부러 음주운전을 유도했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대리기사는 음주운전을 신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대리기사는 자신의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실제 대리기사가 운행하다보면, 술취한 손님의 무도한 횡포와 시비, 부당한 요금 지불 거부, 운행 취소 강요 등으로 인해 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대리기사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와 손실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업체들로부터 불친절 등의 이유로 배차거부를 당해 수입에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일방적으로 음주운전을 강행할 시, 이를 신고함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보거나 직업적 책무로 보아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다.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건 음주운전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물론 대리기사는 무분별하게 음주운전 신고를 하진 않는다. 친절한 손님들이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해 집근처나 아파트 입구 등에서 차량을 직접 운행해갈 때, 대리기사들은 그 배려를 알기에 안전운전을 빌게 되고 고마운 마음으로 화답한다. 잠시라도 시간싸움을 하며 한푼이라도 더 벌충해야 하는 대리기사가 오죽하면 자기 시간을 뺏겨가면서까지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는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손님과의 시비가 마치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 있는 듯이 보도하고, 일부러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경찰 신고 하는 듯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현실의 대리기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보도에 다름 아니다.

대리기사 범죄자 취급, 무책임한 언론을 규탄한다

대리기사는 고된 노동과 형편 없는 수입, 일부 불량업체들의 무도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동하며 건강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리기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 패악질에 다름 아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과 그 원인을 제공한 대전경찰청에 요구한다. 위 보도와 관련된 대리기사들의 인적사항을 기사협회에 제공하고 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한다. 또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점검하지도 않은 채, 대전경찰철 담당자의 허술한 자료만을 토대로 기사를 쓴 담당 기자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현재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로서, 차후 보도 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 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해당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2013.8.

전국대리기사협회

16. 대리운전업법 국회토론회 개최 9/4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미 대리운전시장의 정비와 공정한 시스템 구축, 대리기사권익수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리운전업법 제정운동을 진행 중이고 지난 7월4일, 드디어 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 입법발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경의원도 별도의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해 놓은 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한 법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세분 국회의원들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모창환(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발 제:대리운전업법 제정 동향 및 법률 발의안 비교/

박준환(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지정토론

1.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대한 국토부 입장

/정선우(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과장)

2.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권고

/오정택(국민권익위원회 과장)

3. 대리운전업계의 현황과 대리운전법

/김호(한국대리운전협회 사무처장)

4. 소비자와 대리기사 권익 보장법안 제정

/김종용(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5. 대리운전법안 주요 내용

/송재성(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처장)

이날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운영하는 대리운전d방송은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생중계방송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싱싱뉴스 53호

17. 대리운전업법 관련 자료 총정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을 바란다

김 종 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1.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2. 참혹한 대리 현실, 그리고 대리운전업법

3. 대리기사를 두 번 죽이는 악법

4. 문병호의원 대리운전법안의 핵심취지

5. 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의 효과, 그 가능성

6.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리운전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