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무도한 도발
2. [성명서]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3. [언론보도 1] 오마이뉴스: skt, 잘생겼다 광고 말고 기술에 투자하라
4. [언론보도 2] 원음방송: 쥐꼬리 보상에 불난 대리기사들, 집단분쟁 조정신청
5. [언론보도 3] tbs 교통방송 :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6. skt 통신대란 피해보상을 위한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신청
7. [안내](사)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 계좌
1.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무도한 도발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와 로지연합 일부 업자들은 (사)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명예회손혐의로 검찰 고소해 놓은 바, 조만간 검찰출두해야할 상황입니다. ( 관련기사 -> 대리운전 싱싱뉴스 66호:철없는 로지, 철없는 도발 )
작년 로지소프트(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자신들의 무도한 행패에 대해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과 개선의 기회로 삼기보다, 전국대리기사협회에 대한 보복과 저항을 일삼는 그들입니다. 고진만기사와 김종용 협회장의 일거리를 뺏겠다고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한 저급한 자들입니다.
업자들의 이런 적반하장의 횡포야말로 자신들이 스스로 참으로 무도한 자들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를 대리업계와 대리기사 고통의 현실을 공론화하는 소중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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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서]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로지소프트 송민기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로지소프트(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과 일부 업자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소위 명예회손혐의로 고소했다. 김종용회장은 이제 곧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이다.
로지소프트의 약탈경영, 그 댓가를 치를 것이다
대리운전 시장은 그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방치됨으로써, 그 무법천지를 악용한 업자들의 약탈경영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약탈경영의 중심에는 대리운전업계 1위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자들의 모임인 로지연합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대리기사들의 오더 취소를 이유로 5백원이니 1천원이니 매건마다 벌금을 물려 떼먹고 있으며 자신들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덮어씌우는 '업소비오더'를 유도하는 당사자들이다.
제2위 업체인 콜마너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이 극히 적은 벌금을 물리고 그것도 다시 대리기사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작년 가을,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제 더이상 이러한 대리업자들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들의 죄과를 묻고 개선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가 칼 들다니, 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대리기사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곤, 문병호의원과 김종용회장이 강요해서 그렇다는 거짓말을 공지하고 전화번호까지 함부로 게시하여 대리기사들간의 분쟁을 조장했다. 국회의원실에 집중 전화하게 해서 문병호의원을 감히 압박하겠다는 술수도 부렸건만 결국 그들의 헛된 수작은 망신만 산채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대리기사 권익운동에 앞장서온 김종용회장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종용회장의 일거리를 뺏겠다고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한 그들이다. 이제 그들은 되도 않는 이유로 마치 도둑이 칼들고 설쳐대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아무런 양심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그들이다.
어려운 대리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과 공동 노력을 촉구한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갈수록 떨어지는 운행요금, 제살깍아먹기에 대책 없는 무한 경쟁, 그 와중에서 죽어나는 대리기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실정이다. 실로 이제라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해와 협조 속에 대리운전업계가 단결하여 표준요금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시스템을 개발함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리운전시장은 대리기사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보험료를 처리하는 등, 업자들의 '원죄'로 인해 합리적인 논의와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오더취소 벌과금이라는 것은 실로 프로그램사들의 대리업체 포섭을 위한 영업비와 로비자금을 엉뚱하게도 대리기사들에게 뜯어가서 벌충하는 갈취금인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제라도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이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으로 돌아와 벌과금문제는 물론, 표준요금제 채택 등, 대리판의 숫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불신을 털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면, 수많은 업체와 대리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한다.
2014. 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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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 1] 오마이뉴스: skt, 잘생겼다 광고 말고 기술에 투자하라
skt 휴대전화가 '불통'이었던 3월 20일, 일 못한 분통함에 가장 먼저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론의 주목 속에 대리기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에 관련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보상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사례를 모으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일 오후 2시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 집단피해조정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 sk텔레콤은 피해보상 제대로 해라 <그림 1> 2014년 4월2일, 참여연대와 전국대리기사협회, 통신소비자연대 등 단체들은 skt 통신대란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 집단피해조정신청을 하고 s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
| ⓒ 김종용 | |
"잘 생겼다 광고 말고, 나처럼 못생긴 모델을 값싸게 쓸지라도 남는 돈으로 기술과 통신 안정성을 위한 투자를 하십시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skt 통신대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대리기사의 경우 당일 피해 7만 원에 위로금 5만 원으로 총 12만 원,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당일 피해와 위로금을 합쳐 총 10만 원, 일반 skt 이용자는 위로금 5만 원을 보상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skt를 이용하는 모든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노동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기사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날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실제 3월 20일 일을 하지 않았던 전국대리기사협회 정책실장은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 파악이 불가능? 이런 방법 있습니다
 | |
| ▲ 대리기사와 퀵 기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오더 중개 어플). 이 프로그램 안에는 기사 정보와 근무 여부, 일별·월별 매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들이 보존돼 있습니다. | |
| ⓒ 김종용 | |
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막상 피해보상의 기준과 조건을 맞추기란 막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skt 측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스마트폰에 오더 중개 어플(흔히 프로그램이라 부릅니다)을 깔고 일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열면, 기사 정보부터 시작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운행을 했다는 기록이 일별 혹은 월별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대리기사의 당일 피해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kt는 피해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서 보상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skt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kt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통신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아 먹고사는 근로대중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skt가 '잘 생겼다'는 광고에 돈을 퍼붓지 말고, 시설과 시스템 안정화에 투자하고 연구해 한결 발전된 통신회사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가 skt에게 '예방주사'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skt의 진정성 있는 선택을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종용 기자는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입니다.
* 출처: 오마이뉴스 http://omn.kr/7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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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론보도 2] 원음방송: 쥐꼬리 보상에 불난 대리기사들, 집단분쟁 조정신청
원불교 운영방송인 원음방송의 <민충기의 세상읽기> 생생토크
3부: '쥐꼬리 보상에 뿔난 대리기사들, 집단분쟁조정신청'
- 김 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2014.4.3 오전 8시10분
* 출처: 민충기의 세상읽기 http://www.wbsi.kr/mbs/wbsfm/subview_main.jsp?id=wbsfm_120000000000&siteI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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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언론보도 3] tbs 교통방송 :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tbs 교통방송의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2014년 3월26일 오전 8시10분경부터 진행된 방송.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동으로 전화인터뷰를 통해, skt의 통신장애 실태와 그 피해,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등을 논의했다. 준비 중인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신청 방침을 점검하고 그 의미를 정리했다.
* 출처: tbs교통방송 http://www.tbs.seoul.kr/fm/OpenMorning/replay.jsp
* 바로보기 -> 소비자 라이프:sk텔레콤에 대한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성명서 발표
경향신문: 퀵서비스·대리기사들 ‘SKT 불통’ “4355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
6. skt 통신대란 피해보상을 위한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신청
3월20일 sk텔레콤 통신마비 사태로 인한
대리기사 피해 실태와 요구조건
-작성: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 상담(피해) 내용 - 가급적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2014년 3월20일 오후 6시 무렵, skt텔레콤의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대리기사들의 업무도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리기사는 오더중개 어플리케이션(흔히 프로그램이라 부릅니다)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일거리를 잡고, 그후 신청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운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일 오후 6시 무렵부터 새벽 1시까지, 데이터통신 마비로 프로그램 작동이 되지 않았고, 설령 어렵게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오더를 잡았다 할지라도 음성통신이 되지 않음으로써, 고객과 연결이 되지 못하거나 지체되어 운행이 취소되거나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당일 서울 강남 일원에서 현지 파악을 한 결과, 저녁 9시가 넘도록 단 한건의 운행도 하지 못한 대리기사들이 부지기수였고, 분노와 당혹감에 일거리를 놓고 귀가를 하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10시, 11시가 되도록 그 상태는 계속되었고 결국 새벽 1시가 넘도록 귀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혹은 pc방에서, 혹은 은행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목요일 밤이면, 보통 대리기사들이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여 평균 10-12만원 정도 매출은 올립니다. 그중 수수료등 제하면 약 6-8만원을 벌어가는 꼴인데, 결국 하루일을 완전히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체적 사례입니다.
- 사례 1.
서종민, 48세, 경력 5년, 서울 면목동, 통신사 skt
저녁 7시, 집에서 강남 청담사거리로 버스로 이동. 이동 중 통신마비로 오더중개어플(프로그램이라 합니다)이 작동되지 않아 오더를 잡지 못함, 보통은 면목동 집에서 청담사거리로 이동 중에도 프로그램을 켜놓고 오더를 잡곤 하는데, 청담사거리에 도착하도록 프로그램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
저녁 8시가 넘어서 간신히 프로그램이 작동과 비작동을 반복하였고 10시쯤에야 간신히 첫콜을 잡았음. 하지만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손님 전화가 불통됨.
10시 30분, 통신마비로 일을 못잡는 대리기사들이 주변에서 웅성대며 몰려있고, 반면에 술집앞에는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성대면서 술집 유선전화로 몰림. 천상 서성대는 사람에게 다가가 대리기사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다가 마포가는 손님 하나 붙잡고 운행.
11시 10분, 마포 공덕동 오거리 부근 도착. 여전히 통신은 안되고 프로그램 이용을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즉석 오더잡기로 결심. 11시 30분경, 일을 포기하고 막차타고 집으로 향함.
- 사례 2.
김태진 46세, 경력 6년, 서울 마포구, 통신사 skt
마포 마포역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7시쯤 이동 도중 전혀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핸드폰이 고장인가 의심했지만, 2개가 다 마비되기에 통신 이상을 의심했고, 전국대리기사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통신마비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월세방값이 두달치 밀려가는데... 이번달 밀리면 법적조치 한다는 집주인의 야멸찬 문자를 보며, 담배만 물어댄다. 어떻게건 오늘, 그나마 일거리 있는 목요일밤이라, 돈 십만원은 벌어가려 했건만...
어떻게건 25일까지 월세를 마련하려 했던 계획은 틀리려나 부다.
낯익은 동료기사들도 다가와서 투덜대며 세상을 원망한다.
누구는 월세, 누구는 아들놈 학원비, 누구는 마누라 병원비...
그나마 이일을 해서 간신히 하루하루 버텨가는 인생인데, 누구랄 것 없이 손놓고 있으려니, 한심하기만 하다.
차라리 몸이 아파 일 못나오면 못난 내탓이라도 하련만, 이것은 또 먼 지랄이란 말인가.
깜빡거리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만 싶다.
LG통신을 쓰는 친구들은 그나마 프로그램은 작동하나부다. 그러면 뭐하노. 손님에게 전화해보면 통화가 안되는데....간신히 누구는 연락이 닿아서 달려간다. 그 친구라도 오늘밤, 재미 보길...
밤 11시, 이 시간 놓치면 오늘밤은 정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길빵이라도 해야겠다.
마포가든 호텔 앞으로 건너간다. 일식집에서 사람들이 나온다. 서초 2만원, 한사람 붙잡고 운행을 시작해야겠다. 소속회사에 전화해서 보험신청을 해야하는데, 전화가 안되니 원...
(길거리에서 즉석 오더를 잡고 운행하는 경우, 대리운전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에 전화해서 적용되도록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주려나...
새벽 3시, 지금껏 2콜 탔다. 서초역에서 간신히 잡고 서울역까지 왔다. 허무하다. 목요일이라 몇푼 만질거라 했는데. 오늘밤 매출은 4만원, 이중에서 수수료 20퍼센트, 버스비, 보험료에 이것저것 빼면, 2만원 벌어가는구나...
통신회사 사장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다. 그놈들이 우리들 이런 사정 알기나 할까...
업자들에게, 콜센터 어린 여직원에게, 그리고 이제는 통신회사에게...우리 대리기사들은 매일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구나... 다 내 못난 탓이려나...
겨울 철 내내 시큰거리는 발목이 오늘밤따라 더욱 아프다. 몸도 마음도 춥기만 하다.
늙어가는 걸까. 이젠 이런 원통한 일이 터져도 주먹이 불끈 거리지도 못한다. ....
2. 사업자의 답변 및 잘못한 사항 -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수리내역서 등 사본, 물품, 사진 등 입증자료 첨부
1) 현재 skt는 통신마비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약관에 규정된 사항보다 더욱 좋은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대체로 몇천원에 불과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욱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통신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는 대리기사들로선, 당일 하루 일당을 모두 피해본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리기사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림> 대리기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소속회사, 이름, 월별수입, 일별 수입이 그대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이외, 당일 피해 정도와 조건을 산출할 자료들은 충분합니다.
대리운행오더 중개어플(프로그램이라 칭합니다)를 열어보면 대리기사 여부, 소속사, 당일 근무여부, 운행여부, 운행 횟수와 매출 등의 자료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사와 소속회사의 서버에도 역시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존재하기에 충분히 피해여부와 보상액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소비자 요구사항 -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수리, 교환, 환급, 계약해제(이행), 배상 등
1) 대리기사의 하루 일당과 정신적 피해보상액 12만원을 보상하라
2) 피해 근거와 해당자에 대한 조사, 피해 방식 등 관련 업무에 관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해당 시민사회단체와 책임있는 협의를 시작하라.
<첨부자료 1> 피해신청자 명단(별첨)
<첨부자료> [성명서] 대리기사 업무마비, sk텔레콤은 책임져라
<첨부자료 2> [성명서] 대리기사 업무 마비, sk텔레콤은 즉각 책임져라
2014년 3월 20일, sk텔레콤은 저녁 6시 이후부터 자정무렵까지 휴대전화의 통신 장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은 2743만명의 가입자에, 국내 이통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가입자가 가장 많이 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5시간 넘게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이번 사고로 얼마나 많은 가입자들이 통화 장애를 겪었는지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피해를 본건 SK텔레콤 가입자들만이 아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통신의 특성상 상호 연쇄반응의 불통현상이 발생함으로써, 타통신회사 가입 이용자들도 마찬가지 피해를 입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한 동안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대부분이 불편을 겪는 '통신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통신 두절 수입 두절, 대리기사 피눈물을 책임져라
특히나 우리 대리기사들이 입은 피해는 단순한 통신두절과 불편의 문제만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 운행 오더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들은 가장 업무가 활발한 시간대에 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하루 일당이 몽땅 날라간 꼴이 되었다. 대리운전 주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미 확정된 오더조차도 고객과 연락이 안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헛된 고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이다.
비유컨데, 가게의 문이 잠겨있어 장사를 못한 꼴인 것이다.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대리운전 고객들의 피해는 또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그렇잖아도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말라만 가는 일거리, 대리운전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시달리는 우리 대리기사들에게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이 늦은 밤에 몇푼이라도 벌겠다고 밤거리에 나온 대리기사, 그들이 왜 이런 고통과 원통함을 안고 맥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sk텔레콤은 당장 책임져야 한다. 대리기사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그들이 당한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그들의 손아귀에 움켜쥔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sk텔레콤에 촉구한다.
- 통신 장애 사과하고 즉시 보상하라
- 업무마비, 수입 단절, 책임지고 보상하라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 시간 이후 sk텔레콤 측에 위와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모든 법적, 사회적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sk텔레콤은 한시라도 빨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3.2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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