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k텔레콤 통신대란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소비자 집단피해보상조정 신청도 함께 해
2. [언론보도] 오마이뉴스:'쥐꼬리 보상'에 뿔난 SKT피해자들 "일당 돌려달라"
3. [언론보도]kbs: 시민단체,skt통화장애 집단분쟁조정 신청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나아갈 길
- 바른 길 가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5. 전국대리기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신고 준비
6. 검찰 고소/고발 자료 수집 중입니다.
- 김종용 협회장, 로지측으로부터 검찰 고소 당해, 출두 예정
7. [안내](사)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 계좌
1. sk텔레콤 통신대란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소비자 집단피해보상조정 신청도 함께
(사)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참여연대, 통신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4월2일 오후2시부터 서울 중구 skt본사 앞에서 3월20일 발생한 통신대란과 관련,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특히 대리기사와 퀵기사 등, 통신을 생계의 주요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계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4.2일 오후 2시부터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참여연대, 통신소비자연대, 등은 서울 skt본사 앞에서 통신대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이어 "대리·퀵서비스 기사들은 SK텔레콤에 위자료 5만원을 포함해 총 12만원의 배상을, 일반 통신가입자들은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비자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기사나 퀵기사들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합리적 조사와 보상을 촉구하는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대리기사들의 경우는 (사)전국대리기사협회가, 일반 가입자들은 참여연대가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대리기사와 퀵기사, 일반 통신가입자 250여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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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 오마이뉴스:'쥐꼬리 보상'에 뿔난 SKT피해자들 "일당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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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등 SK텔레콤 통신 장애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2만 원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앞서 2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견을 열고 있다. 김영대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이 3월 20일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
| ⓒ 김시연 | |
"'잘생겼다' 광고에 쓸 돈으로 통신 시스템에 투자했으면..."
고작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에 그친 '10배 보상'에 뿔난 일당 노동자들이 뭉쳤다.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에 걸친 SK텔레콤 서비스 장애로 실질적 피해를 본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기사를 비롯한 피해자 250여 명이 2일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낸 것이다.
조정 신청에 앞서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피해자들도 참석해 당시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1인당 12만 원 보상하라"
김영대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퀵서비스 노동자에겐 휴대폰이 밥줄"이라면서 "마침 그날 저녁 비까지 오는데 몇 시간동안 손님 위치 파악이 안 돼 배송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고객에게 핀잔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우체국 위탁 택배 기사들도 업무용 PDA나 휴대폰이 불통인 데다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고객들이 많아 당일 물품 배송에 큰 차질을 빚었다.
주로 심야에 일이 몰리는 대리운전 기사들 상황은 더 심각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대표는 "대리기사는 주로 저녁이나 밤에 일하는 올빼미족이고 사고가 난 목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일거리가 많다"면서 "보통 하룻밤에 10만~12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밤 10시, 11시가 되도록 일거리를 못 잡고 돌아가는 기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경력 5년인 서종민(48)씨의 경우 그날 저녁 7시쯤 버스를 타고 강남 청담사거리로 나왔지만 통신 마비로 스마트폰 오더(주문) 중개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지 않는 데다 손님 전화도 불통이어서 오더를 잡지 못했고, 겨우 술집 앞에서 잡은 손님 1명을 끝으로 그날 일을 포기해야 했다.
현재 전국 대리기사 수는 15~20만 명 정도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SKT 가입자로 추정된다. 대리기사협회에선 이들이 사용하는 오더 중개 프로그램에 대리 기사들의 당일 근무 여부, 운행 횟수와 매출 등이 기록돼 피해 여부와 보상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심야 일거리 많은 대리기사들 하루 일당 날려... "매출 기록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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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등 SK텔레콤 통신 장애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2만 원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앞서 2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견을 열고 있다. | |
| ⓒ 김시연 | |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에는 SK텔레콤뿐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 타사 피해자들도 일부 참여했다.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SK텔레콤에서 신속하게 보상 대책을 발표한 건 4월 5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에 자사 가입자 이탈을 막으려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면서 "타사 가입자들도 SKT 가입자에게 전화 못해 고통과 불편을 겪은 만큼 SKT 가입자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LG유플러스 가입자인 아이무개(48)씨는 중요한 업무 때문에 SKT 가입자인 상대방과 그날 저녁 7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지만 미리 장소를 잡지 못한 탓에 결국 만날 수가 없었다며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에 동참했다.
이들 노동자들이 청구한 1인당 보상 액수는 경제적 피해 7만 원에 정신적 피해 5만 원을 더한 12만 원이고 경제적 피해 입증이 어려운 일반 가입자들은 정신적 피해 5만 원만 청구했다. 1인당 몇 천 원 수준인 SK텔레콤 공식 보상 액수보다는 10~100배 정도지만 신청자가 대리기사 100여 명, 퀵서비스 30여 명, 택배기사 20여 명, 일반 가입자 100여 명 등 250여 명에 불과해 전부 합해도 2~3천만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추가 보상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공식 보상 외에도 추가 피해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면서도 "개별적인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일괄적으로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신 장애는 SKT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의 문제"라면서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돈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네트워크와 서비스 투자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김종용 대표 역시 "SKT가 '잘생겼다' 광고에 돈 쓸게 아니라 나처럼 못생긴 모델을 쓰더라도 통신 시스템에 투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 출처: 오마이뉴스 http://omn.kr/7n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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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kbs: 시민단체,skt통화장애 집단분쟁조정 신청
*출처:kbs 뉴스7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7841&ref=A
<앵커 멘트>
지난달 20일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 장애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 당사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의 보상 내역이 미흡하다는 불만 때문인데, 조정 결과에 따라 전체 소비자로 확산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SK 텔레콤 가입자인 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는 최근 보상금을 조회하고 화가 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저녁 내내 통화장애로 아무 일도 못했는데, 보상금은 1200원 정도입니다.
<녹취> 김○○(SK텔레콤 가입 대리기사) :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1200원 정도에 굉장히 화가나는 부분입니다."
김씨와 같은 대리 운전기사와 택배기사, 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윱니다.
<녹취> "몇백 원이 웬말이냐"
<녹취> "웬말이냐, 웬말이냐"
집단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돕니다.
이번 중재에 참여하지않는 소비자들도 보상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파급 효과가 큽니다.
1차 신청자들은 250여 명.
일반 사용자 100여 명은 정신적 피해로 5만 원을,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 150여 명은 여기에 평균 소득 7만 원을 더해 12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용(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 "하루 일당이 몽땅 날아간 것에 대해 어떤식이든 SK텔레콤은 책임있는 태도를 취애햐합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절차없이 약관 이상의 보상을 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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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나아갈 길
- 대리기사의 생각과 목소리를 모아 바른 길 가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출현과 함께 대리운전업계의 발전과 정화를 이끌 공신력있는 운영주체가 등장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대리기사 수탈에 여념이 없는 개개 업체들에게 이 무도한 대리판의 개혁을 기대하기란 무망합니다. 무도하고도 불공정한 풍토와 제도 속에서 가장 고통 겪는 대리기사들이야말로 현실의 잘못을 혁파하고 개혁할 절실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바른 길 가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대리업계의 무도한 횡포와 불공정한 구도 및 풍토를 척결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그간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대리운전업계의 벌금갈취, 보험료 횡령, 무도한 배차제한 등 궁박한 대리기사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량업자들의 횡포를 한결 더 힘있게 척결하도록 앞장 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활동의 강화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2) 대리기사들의 수입과 근무여건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안조치들을 취해나가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라면 단연, 대책 없는 요금 인하풍토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표준가격제 책정, 합리적인 요금 시스템 개발과 도입, 무도한 배차제한에 대한 개선 등, 대리업계 종사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실질적인 정책의 실현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대리업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체계와 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실현, 행정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리기사세계의 의견을 폭 넓게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미 지난해 국회에 입법발의된 대리운전업법안을 정비하여 한결 충실한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관련기사 ->대리운전 싱싱뉴스54호:대리운전법 제정 국회토론회 열려 )
4) 대리기사 단결과 제단체들과의 협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꾸준한 현장활동을 통해 동료기사들의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치권 및 정책담당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이루어 업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 및 공동행동을 통해 대리기사 권익운동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5)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발전을 위한 물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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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신고 준비 마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미 2012년 3천명이 넘는 동료기사들의 절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등의 개선을 위한 신고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한결 변화된 여건과 환경을 활용, 다시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전문변호사와 함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와 을살리기 비대위 등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기자회견, 공동신고가 진행됩니다. 구체적 일정 및 계획은 차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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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찰 고소/고발 자료 수집 중입니다.
- 김종용 협회장, 로지측으로부터 검찰고소 당해, 출두 예정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함께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 등, 불량 대리업체들을 공동으로 검찰 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재작년, 3천여명 동료기사들의 서명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놓고 있는 바, 변화된 여건과 내용을 다듬어 다시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업소비오더 방침에 맞서 서명해주신 동료기사님들의 서명명부가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현재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와 로지연합 일부 업자들은 (사)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명예회손혐의로 검찰 고소해 놓은 바, 조만간 검찰출두해야할 상황입니다. ( 관련기사 -> 대리운전 싱싱뉴스 66호:철없는 로지, 철없는 도발 )
작년 로지소프트(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자신들의 무도한 행패에 대해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과 개선의 기회로 삼기보다, 전국대리기사협회에 대한 보복과 저항을 일삼는 그들입니다. 고진만기사와 김종용 협회장의 일거리를 뺏겠다고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한 저급한 자들입니다.
업자들의 이런 적반하장의 횡포야말로 자신들의 무도한 행태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를 대리업자들의 횡포와 대리기사 고통의 현실을 공론화하는 소중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기사는 차후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6월20일,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동료기사 3천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싱싱뉴스 14호 참조 )
얼마전, 한국의 거대기업 KT의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사임했습니다. 거대기업 회장도 불법과 탈법에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불법과 갈취, 사기행위를 일삼는 죄가 kt이석채 회장의 배임혐의보다 결코 부족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불량 대리업체라면 철저히 추적해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사와 그 소속사 중,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업체의 근무자 혹은 그 업체의 부조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양심적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보험, 벌과금 관련, 업소비 갈취 부조리 및 기타 정보
- 불법적인 탈세 행위
- 불법 혹은 음성적인 자금 횡령 혹은 자금 세탁이나 자금 운용
- 불투명한 로비자금, 혹은 정치 자금 제공 행위
- 업체간 공유되는 공고, 통보문 등
- 각 업체의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기타 반사회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행위 등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기사협회의 전화나 쪽지 혹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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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통장계좌 안내입니다.
보내주시는 기금은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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