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 싱싱뉴스 97호:전국대리기사협회와 로지소프트

 

 

 

  1. [공판안내] 김종용회장의 6차공판 안내/2.26(목) 오후5시,동부지법9호법정

  2. [로지소프트] 로지소프트사의 계속되는 헛발질

  3. [성명서]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4. [언론보도]전북일보: 대리기사 권익보호관련법 제정을

  5. [구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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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 안내] 김종용회장의 6차공판 안내/ 2015.2.26(목) 오후 5시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와 로지연합 등 22개 업자들은 공동으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소한 바 있습니다.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85호:대리판의 횡포, 법정에 서다 )

 

대리판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일이 죄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들이대고 있는 김종용회장의 글들은, 그들의 무도한 횡포를 세상에 고발하는 대리기사들의 원한찬 함성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이 발악하는 형국입니다. 불량 업자들의 철 없는 도발, 세상의 양심으로 하나씩 댓가를 치를 겁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첫공판이 있었고, 2015년 1월12일 오후 5시부터 5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5차 공판은 검사측이 신청한 증인 심문이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임을 감안, 차후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6차공판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2개의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재판 전략상 추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공판 장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호 법정(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2. 일 시: 2015년 2월 26일(목요일) 오후5시

 

3.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4. 고소인: 무브먼트소프트 송민기

              하나로 대리 이영재(로지A 연합장),

              부천하이연합 홍재선(로지B연합장),

              다솔대리 이영종(로지c연합장) 등 22개 업자들

 

5. 피고소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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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지소프트] 로지소프트의 계속된 헛발질

 

 

 로지소프트사는 이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발행, <대리운전 싱싱뉴스>등을 이유로 김종용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그들은 협회 인터넷카페는 물론, 김종용회장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의 글들에 대해서도 '권리침해' 신고를 하여 해당글들의 노출을 방해해왔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하지만 그들의 도발은 연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털 다음 www.daum.net 은 그들의 신고가 이유없다 판단하여 김종용회장의 글들을 전부 원상복귀 시켰고, 2월6일을 기해 한겨레신문의 블로그 blog.hani.co.kr/odeta 의 글들도 전부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로지소프트, 그들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세상의 양심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로지소프트사의 실패 )

 

사필귀정입니다.

 

<대리운전 싱싱뉴스>, 대리운전시장의 무도한 현실과 문제를 생생히 증언하고 그 대안을 밝히는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온라인기관지입니다. 죄 지은 자들에게는 가슴에 박히는 비수가 될 것이고, 힘없는 대리기사들에게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복음지가 되려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발행, 온라인 기관지 <대리운전 싱싱뉴스>, 벌써 97호를 맞았습니다.

       대리기사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 대리운전시장의 현실과 해결책을 밝히는 소식이 되려 합니다.

 

 

사필귀정! 세상은 어떻게건 정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줌밖에 안되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힘없는 이들을 수탈하는 자들은 어떻게건 그 죄의 댓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건, 하루라도 빨리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래 자료화면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운영 블로그 '숲속에서' blog.hani.co.kr/odeta 화면.

                임시로 접근금지된 글들이 전부 원상 복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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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서]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성명서]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로지소프트(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과 일부 업자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소위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제 그 여섯번째공판이 2015년2월 26일(목요일) 오후 5시, 서울 동부지법 9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약탈경영, 그 댓가를 치를 것이다

 

대리운전 시장은 그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방치됨으로써, 그 무법천지를 악용한 업자들의 약탈경영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약탈경영의 중심에는 대리운전업계 1위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자들의 모임인 로지연합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대리기사들의 오더 취소를 이유로 5백원이니 1천원이니 매건마다 벌금을 물려 떼먹고 있으며 자신들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덮어씌우는 '업소비오더'를 유도하는 당사자들이다.

 

제2위 업체인 콜마너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이 극히 적은 벌금을 물리고 그것도 다시 대리기사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작년 가을,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제 더이상 이러한 대리업자들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들의 죄과를 묻고 개선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가 칼 들다니, 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대리기사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곤, 문병호의원과 김종용회장이 강요해서 그렇다는 거짓말을 공지하고 전화번호까지 함부로 게시하여 대리기사들간의 분쟁을 조장했다. 국회의원실에 집중 전화하게 해서 문병호의원을 감히 압박하겠다는 술수도 부렸건만 결국 그들의 헛된 수작은 망신만 산채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대리기사 권익운동에 앞장서온 김종용회장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종용회장의 일거리를 뺏겠다고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한 그들이다. 이제 그들은 되도 않는 이유로 마치 도둑이 칼들고 설쳐대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아무런 양심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그들이다.

 

어려운 대리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과 공동 노력을 촉구한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갈수록 떨어지는 운행요금, 제살깍아먹기에 대책 없는 무한 경쟁, 그 와중에서 죽어나는 대리기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실정이다. 실로 이제라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해와 협조 속에 대리운전업계가 단결하여 표준요금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시스템을 개발함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리운전시장은 대리기사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보험료를 처리하는 등, 업자들의 '원죄'로 인해 합리적인 논의와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오더취소 벌과금이라는 것은 실로 프로그램사들이 대리업체 포섭을 위해 지불해야 할 영업비와 로비자금을 엉뚱하게도 대리기사들에게 뜯어가서 벌충하는 부당이득금인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 어떤 합당한 방도를 내세울 명목이 있겠는가.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제라도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이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으로 돌아와 벌과금문제는 물론, 표준요금제 채택 등, 대리판의 숫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불신을 털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면, 수많은 업체와 대리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한다.

 

-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은 무도한 횡포, 약탈 경영 즉각 중지하라

 

- 벌금 갈취 중지하고 갈취금을 즉각 반환하라

 

- 무도한 고소/고발, 반성하고 사죄하라

 

- 표준요금제 책정 등, 업계 숙원 해결위해 진지한 협상에 즉각 임하라.

 

 

2015.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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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론보도] 대리기사 권익 보호 관련법 제정을

 

 

대리기사 권익 보호 관련법 제정을

 

                                

 취객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대리기사가 직업으로 자리잡은지 15년이 넘었지만 취객과 대리기사업체의 갑질이 여전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도 크게 미약하다.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고, 국회도 대리운전기사 관련법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지역 1,800여 명의 대리기사들은 보험과 수수료율 등에서 타지역 대리기사들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기사들은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차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비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전국 통상 대리운전비의 20%, 약 3000원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군산 대리운전자들은 37.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익산은 31.5%, 전주는 30%에 달한다.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수료를 떼이고 있는 것이다.

전북 대리운전업체들이 기사들의 개인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보험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북지역 대리운전사업자단체 2곳이 서로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들이 2곳의 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대리기사들은 안정적인 주문을 받기 위해 2곳의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을 2개나 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보험료가 연간 120∼1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리기사들의 수입은 150∼200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 연간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24만원, 콜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교통비 등을 제하고 나면 150만원 선에 불과한 대리기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대리기사들은 일선 영업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도 많이 받는다. 취객들로부터 험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폭행 당하는 일도 있다. 근로자로서, 개인사업자로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권익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국민권익위가 2010년 국토부에 대리운전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모르쇠 분위기다. 지난 2004년 정의화 현 국회의장이 대리운전 관련법을 처음 발의한 후 6건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대리기사가 안정된 직업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차주, 곧 국민 안전도 위험하다. 대리기사도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에 서비스하는 직업인인만큼 택시·버스기사와 다를 게 전혀 없다. 국회는 대리기사 권익 보호를 담은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출처: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3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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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좌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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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전국대리기사협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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