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족의 큰 명절 설날입니다.
복된 날들 가득 하소서
1.[성명] 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법안안내]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3.[공판안내] 김종용회장의 6차공판:2015.2.26(목) 오후5시
4.[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1. [성명] 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 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약탈경영의 대리업자,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라
대리운전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리운전서비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익숙한 생활서비스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 종사자만도 20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시장도 엄청 커졌습니다. 매일 밤이면 전국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운전종사자들의 핸들에 의존해 이동 및 귀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객관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대리운전업,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기사가 위험합니다, 시민의 귀가길이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등, 대리운전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이나 정책, 제도가 전무하면서, 무법상태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와 수탈이 극심합니다.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정상적 영업과 경영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게 되 버렸습니다. 대리기사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횡령하고 벌과금을 착복하며 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에게 덮어씌우는 등,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약탈경영으로 유지되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매일밤 손님 차량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이 그 손아귀에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손님들과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업자와 대리기사간의, 그리고 손님과 대리기사간의 끊임없는 분규가 이어지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과 난폭운전에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시장의 피폐화와 약탈경영의 현실에 주목, 이의 개선과 합리적 정비,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저희의 이런 뜻에 동의해주신 문병호의원은 2013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강기윤의원과 문병호의원, 이미경의원, 이 세분 의원들의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되어 해당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야권은 국회후반기 타상임위로 이동한 문병호의원을 대신해 이미경의원 중심으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한 연말연시를 기해 각각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차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치권 및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와 야를 떠나 이 시대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 불량업자들의 모진 수탈과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며 시급히 합리적 대안이 될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여야 정치권과 행정당국에 촉구합니다.
1. 벌과금 갈취, 보험료 횡령, 무도한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체들의 횡포를 철저
히 조사하여 개선조치 및 검찰 수사를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2. 이미 국회에 입법발의된 세분의원들의 대리운전업법을 수정하고 통합하여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조속
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3.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 및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
니다.
2015.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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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다운받기 => 
대리운전업법자료집_전국대리기사협회.pdf
그간의 주요한 대리운전업법 관련 자료들을 한권으로 모았습니다.
목 차
자료1: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3
자료2: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15
자료3:문병호 대리운전업법/20
자료4:이미경 대리운전업법/28
자료5:대리운전법, 그리고 대리기사/40
자료6:<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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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판 안내] 김종용회장의 6차공판 안내/ 2015.2.26(목) 오후 5시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와 로지연합 등 22개 업자들은 공동으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소한 바 있습니다.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85호:대리판의 횡포, 법정에 서다 )
대리판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일이 죄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들이대고 있는 김종용회장의 글들은, 그들의 무도한 횡포를 세상에 고발하는 대리기사들의 원한찬 함성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이 발악하는 형국입니다. 불량 업자들의 철 없는 도발, 세상의 양심으로 하나씩 댓가를 치를 겁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첫공판이 있었고, 2015년 1월12일 오후 5시부터 5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5차 공판은 검사측이 신청한 증인 심문이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임을 감안, 차후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6차공판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2개의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재판 전략상 추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공판 장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호 법정(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2. 일 시: 2015년 2월 26일(목요일) 오후5시
3.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4. 고소인: 무브먼트소프트 송민기
하나로 대리 이영재(로지A 연합장),
부천하이연합 홍재선(로지B연합장),
다솔대리 이영종(로지c연합장) 등 22개 업자들
5. 피고소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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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좌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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