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험수탈에 맞서는 대리기사들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선도적으로 진행해오던 투쟁은 타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소수 외로운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 일정한 대중적 성과를 내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간 대리운전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맞서는 대리기사들의 투쟁은 이렇다할 성과 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오기 일쑤였습니다. 대리기사 단체의 존재감과 교섭력은 철저히 무시당해왔고, 이렇듯 절실한 대리기사들의 고통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리보험 수탈에 맞서는 투쟁은 처음부터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적잖은 관심과 보도, 정치권,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이어졌습니다. 본 협회는 금융감독원과 맞서는 교섭당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은 적잖은 성과로 이어져, 기사대중의 대중적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일면 투쟁, 일면 교섭을 해나가면서, 금융감독원과 두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대리기사의 법적 지위 보장(피보험자 명시), 대리운
전보험의 계약내역 확인 시스템 수립, 보험료 인하, 금감원 내부특별감사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이의 실행을 위해 상호간 성실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그동안 외면당해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비정상이 정상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 보험료가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년간 1백만원에 이르는 대리보험료가 제대로 보험사에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간 논의한 사항들을 통해 대리기사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실상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대리운전업자들의 부당한 횡령과 착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보험료의 설정과 보험마피아에 대한 처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대리업자들의 탐욕
동시에 이러한 대리보험료 파동을 악용해 대리기사들에게 터무니 없는 인상분을 덮어씌우고, 이제는 소위 관리비 운운하며 한층 수탈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대리업자들이 넘쳐납니다.
이번 대리보험료투쟁은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와 대리운전업자, 양 방향의 투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에 수사당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업자들의 각종 불법행위와 사례들을 모아 반사회적 범죄로 철저한 인지수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례 수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일정하게 확보한 교섭력과 개선조치를 통해 기사대중의 자신감 및 참여의식을 드높여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대리운전보험 정책이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그간 힘없고 대책 없는 대리기사의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한 힘찬 동력으로 발전하도록 해야하는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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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헤럴드경제:보험료 착복 의혹..금감원 대리운전자보험 전문대리점 특검
보험료 착복 의혹…금감원 대리운전자보험 전문대리점 특검
기사입력 2015-06-22 09:02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보험료 착복 의혹 등이 제기된 일부 대리운전자 보험을 전문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리운전업체들의 보험료 횡령 및 착복, 리베이트 수령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2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을 다수 취급하는 다올인슈 및 대린스보험대리점 등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리기사업체들의 보험료 착복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제보가 확보된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리베이트 제공 등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게티이미지
최근 보험사들이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자 대리운전기사들은 운전자보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크다면서 국회 앞 시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료가 최대 147%나 인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업체마다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적지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LIG손해보험 등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크게 올린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손해율이 악화된데 따라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손보사들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단체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대리운전자보험은 개인이 아닌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대리점과 보험가입을 맺고 있다. 단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운전기자들의 잦은 이탈 등 관리차원에서 단체보험을 반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다는게 대리운전업체들의 주장이다.그러나 대리운전기사들은 자신에게 분담된 납입보험료만 알 뿐 위험담보를 비롯해 전체 총 보험료 규모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의 보험료 착복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남지역에서는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간 유착해보험료를 착복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리운전기사들은 금융당국에 각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보험료에 관한 정보를 운전기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보험대리점들과 단체보험 가입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인 듯 하다”면서 “보험료 착복 및 리베이트 제공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에 대한 보험료는 각 보험사별로 앱을 개발토록 해 총 보험료 규모, 담보내역 등 일체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kyk74@heraldcorp.com
*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22000151&md=20150622090203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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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모음] 중앙일보: 메르스 얌체족 … 음주단속 않는 틈타 취중 운전 늘었다
메르스 얌체족 … 음주단속 않는 틈타 취중 운전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5.06.10 01:52 / 수정 2015.06.10 02:54
감염 우려에 검문식 단속 중단 … 대리기사들 “손님 60% 줄어”
사기범 “감염 의심” 핑계 소환 불응 … 경찰, 확인하니 병원 간 적도 없어
약국 “마스크 몇 장 안 남았는데…” 3500원짜리 8000원에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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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해 불법·탈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이 감염이 우려되는 기존 검문 방식 음주단속을 중단하자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추세다. 약국은 구하기 힘들어진 마스크를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다. 사기 피의자가 “메르스에 걸렸다”는 핑계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청은 지난 3일 “검문 방식 음주단속을 자제하고 음주운전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긴급 업무지시를 각 지방청에 하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술을 조금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를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 일부가 안이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경찰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야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직장인 김모(27)씨는 “메르스 파문 이후 주변 동료 중에서 만취한 상태가 아니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운전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회사원 엄모(28)씨도 “음주단속을 해도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경찰이 왜 단속을 안 한다는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경찰의 음주단속 중단 후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에 모여 있는 대리기사는 6명 남짓이었다. 평소 대리기사들로 붐비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대리기사 권모(38)씨는 “보통 하루에 3~4건 이상 대리를 하지만 요즘은 2건 하면 많이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쪽은 60% 이상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업체 장모(59) 대표는 “경찰이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니냐. 부작용이 심하다. 3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용 대리운전기사협회 대표도 “‘음주운전을 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 경찰의 행정편의주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부 약국은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손님이 식약처 인증마크인 ‘kf’가 붙은 마스크를 찾으면 품절됐다고 한 뒤 “사실 몇 장 남지 않았다”며 가격을 2~3배 뻥튀기해 파는 수법이다. 9일 서울 성북동 주택가 인근의 한 약국에서 기자가 직접 마스크를 구매해 봤다. 약사는 “황사방역용인 kf94 마스크가 딱 10장 남았다. 강남에 가면 1만원씩 받는데 8000원에 판다”며 내놓았다. 마스크 겉봉엔 ‘판매가격 3500원’ 딱지가 버젓이 붙어 있었다.
본지가 서울 종로와 성북동, 명륜동, 중계동 인근 약국 24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이 이런 식으로 kf 인증 마스크를 기존 판매가격(2500~4000원)보다 두 배까지 비싸게 팔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공장도 가격이 1200원에서 18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판매가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메르스 공포를 악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게 지난 2일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가 “메르스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이 질병관리본부 등에 검진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병원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몸이 너무 아파 혼수상태에 있던 나를 친구들이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메르스 검진을 받았다”며 “정확히 어느 병원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빙성이 낮지만 만에 하나 진짜 메르스 환자일 경우 수사관과 주변 민원인들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조사는 어렵다”며 “메르스 공포를 악용해 수사를 지연시키는 일들이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영익·위성욱·조혜경 기자 hanyi@joongang.co.kr
* 출처:중앙일보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991084&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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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판소식] 김종용회장의 9차 공판 후기
대리운전 시장의 큰손으로 알려진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고소로 촉발된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차까지 이어진 재판이 4월9일(목) 선고공판으로 한단계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김종용회장의 8차 선고공판 안내 )
하지만 돌연, 본 재판의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단독심에서 합의심으로 전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17일 오전 11시반,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두번째 합의부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녹음 화일 청취와 심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증인을 요청했고 다음 공판에서 증인의 심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10차 공판은 2015년 7월 8일(수) 오후 3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속개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임을 고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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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인물] 김인태상임고문(구룡천) 퇴원
그간 탁송일을 하던 중, 차량의 급발진으로 큰 부상을 당하셨던 김인태(구룡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상임고문님께서 지난 6월16일, 재활원에서 퇴원하여 방학동 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 1년반이 넘도록 목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2013년 11월1일, 로지소프트사 송0기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날, 김인태 상임고문을 비롯, 많은 협회원들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일, 김인태님이 국회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전임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으로서, 현장에서 탁송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대리기사 권익운동에 앞장서셨던 김인태고문님입니다. 아직도 완치는 되지 못했기에 근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 받으셔야 한다 합니다.
부디 빨리 완치 되셔서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께서 격려의 전화 주시면 큰 힘되실 거라 봅니다.
김인태 고문님은 언제나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맏형이십니다. 김인태고문님의 조속한 완쾌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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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