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뉴스

[스크랩] * 대리운전 싱싱뉴스 127호: 아...대구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5. 10. 11. 20:38

 

 

1. 아...대구

2. 대구지역, 그 현장 자료가 필요합니다.

3.[공판소식] 김종용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

4.[재판자료] 김종용회장의 재판 변론요지(4) - 차수 조정

5.[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1. 아...대구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구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참으로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 소위 대리운전노조의 메카라 불리던 곳입니다.

대리기사들의 근무조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허구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걸까요? 

최근, 수수료와 콜비 인상, 서버배차 합의 등, 업체들과 대리노조의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대리기사들의 분노와 항의,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이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대리노조 대구지부가 업자들로부터 월 6백만원을 받고 목적지 숨긴 오더 배차를 합의해 줬다는 겁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도시의 밤을 불사르며 )

 

목적지 없는 오더라니요...이른바 서버배차라 한다는군요.

참으로 야만적인 인간들입니다.

눈을 감고 차를 몰라하지요. 차라리...

대리기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똥콜처리해야 한다고? 야만적 업자들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대리업자들은 특히 피크타임에 오지콜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목적지 없는 오더를 주장합니다. 목적지를 모르게 해야 오지콜, 똥콜 처리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동료기사들 틈 속에서 대리기사가 어렵게 잡은 오더를 취소할 때는 그 사연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녁, 때로는 산골짜기에, 때로는 논두렁 오지에 떨어져서 두려움과 추위에 벌벌 떨며 따뜻한 불빛을 찾아 헤메야 합니다. 여름철이면 온갖 벌레와 무더위에 허덕대며 시간을 다 뺏겨야 합니다.  그 아픔을 알기에 어렵게 잡은 오더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똥콜에 분노하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며 그렇게 대리기사들은 넘어가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 오지콜 혹은 똥콜을 처리하려면  합당한 요금이 책정되면 됩니다. 예컨데 만2천원짜리 오더가 만5천원짜리만 되도 우리 어려운 대리기사들은 그 똥콜을 소화시킵니다. 그토록 절박하고 어렵게 살아가기에 똥콜 소화의 대책은 참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잘 소화되지 못하는 오지콜이나 똥콜, 그것은 바로 대리업자들이 똥콜장난만 치지 않아도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지 콜이 소화되지 않는다고 목적지를 숨겨서 '감히' 작당하는 업자들의 장난과 그에 놀아나는 대리노조의 불쌍함이 사단을 벌였습니다. 

 

대구지역 노조의 무도함은 업자들의 횡포 못지 않는 걸까요?

대리기사들을 단순 소모품으로 취급하기는 대리업자들과 민노총 상층부가 크게 틀리지 않는 걸까요?

전북지역 등, 존속하고 있는 이 악행을 없애려 고군분투하는 지역의 대리노조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침을 빨리 반성하고 바른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방침을 대구대리노조가 동의 혹은 합의해주었다고 대구지역이 난리입니다.

 

아픔은 새로운 희망을 만듭니다.

 

대구...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현장의 대리기사들이 이를 항의하며, 비대위를 구성하여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구지역 5천여 기사 중, 이미 1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 이러한 대구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혹여, 경솔한 판단과 간여가 될까 염려되어 지켜만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고 모른 척 하기에는

지역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동료기사들의 바램이 너무 큽니다.

어떤 식으로건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또한 현 잘못된 상황 극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언론활동이라도 지원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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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지역 현장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 대구지역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언론활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와 정리된 자료, 보도자료들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간 협회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도움 바랍니다.

 

1. 대구지역 대리운전시장의 현황 안내

2. 최근 노사 협약에 대한 자료, 핵심 내용과 문제점

3. 지역 업체들의 입장과 주장

4. 대구대리노조의 입장과 대책

5. 지역 대리기사들의 반응과 대응활동

6. 기타 지역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자료(사진, 동영상 자료 환영합니다)

 

- 본 카페에 게시 바랍니다.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이메일 wedrivers@daum.net 이나 쪽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번호 1666-5634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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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 종용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

 

 

김 종용 회장 항소심 1차 공판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 21개 업자들의 형사고소로 촉발된 김종용협회장의 형사재판이 재개 되었습니다. 근 2년여에 걸쳐 10회까지 이어지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1심 재판이 끝났고, 로지소프트사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로 끝났습니다. 로지소프트사의 터무니 없는 장난을 대리기사가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

 

2015년 10월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항소심 1차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정심문과 검찰 및 피고측 변호사의 항소 요지로 이어졌고, 2차공판은 11월12일 오후 2시10분 재개됩니다.

 

 

  

항소심 2차공판 안내입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있다면 더욱 든든할거 같습니다.

 

 

1. 일 시: 2015년 11월 12일(목요일) 오후 2시10분

 

2. 장 소: 서울 고등법원 서관 제4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위 50미터

     - 버스: 3012. 서초 10, 서초2번 144, 541, 740,

     - 광역버스 :1553, 500-29100, 9200, 9201, 9300, M6405, M6410, 500-5,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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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판자료] 김종용회장 재판 변론요지(4)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21개 소속업자들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참담한 대리기사의 현실을 세상에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난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학주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니다.)

 

- 글 순서 -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5) 벌과금의 부과

  6) 업소비의 부과

 7) 로지소프트사의 우월적 지위 -차수 조정 

 


 

7) 로지소프트사의 우월적 지위 - 차수 조정

 

 

로지소프트사는 자신들이 단지 IT업체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로지소프트사는 산하에 로지연합을 두고 차수 조정이라는 채찍과 벌과금 및 업소비라는 당근을 통해 대리운전업체를 통제관리하는 대리운전업계 갑 중의 갑으로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원한과 고통의 주범입니다. 수발주율과 차수 조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로지소프트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발주율이란 수주콜/발주콜을 의미합니다. 수주콜이란 특정 대리운전업체가 하루에 수행한 오더 수를 말하고, 발주콜은 해당 특정 대리운업체가 하루 동안 생산해낸 오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리운전업체의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10명이라고 한다면 수주콜은 50 되고(일반적으로 1명의 대리운전기사가 하루 5개의 오더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A가 하루 동안 접수하여 생산해낸 오더 수가 50이라면 발주콜은 50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발주율은 50/50으로서 100%됩니다.

 

이론적으로 대리운전업체 전체의 총 수발주율’(=모든 대리운전업체들의 총 수주콜/모든 대리운전업체들의 총 발주콜)100%가 되면 시장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됩니다. 만약, 수발주율이 낮은 체들이 증가하여 총 수발주율이 감소하게 되면 시장전체적으로 일감이 줄어든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대리운전기사수를 줄이던 지, 아니면 접수생산되는 오더수를 증가시켜야만 시장전체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지소프트사는 수발주율을 가지고 각 대리운전업체를 ‘1’, ‘2등으로 분류하는 소위 '차수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지소프트는 차수조절을 무기 삼아 대리운전업체들을 통제관리합니다. 즉 로지소프트사는 업체마다 메인1등급’, ‘서브2등급’, ‘서브3등급으로 등급을 매긴 후, 등급마다 ‘1’, ‘2차수를 구분하기 위한 수발주율을 정하고, 등급 및 수발주율을 기준으로 차수를 조절하여, 차수별로 업체 간 차별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운전업계는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리운전업체 연합끼리 오더를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 개별 대리운전업체가 만든 오더는 해당 연합(예를 들어 로지A연합)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예를 들어 로지A프로그램)을 통해 공유되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노출선택됩니다.

그런데 만약 로지A프로그램을 사용하는 abc라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들만 다른 기사들보다 20초 늦게 오더를 조회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감을 잡기 힘들게 됩니다. 1, 2초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오더를 클릭해야 하는 실정에서 20초라는 시간은 이미 오더가 다른 기사를 통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입니다.

 

현재 로지소프트사는 ‘2로 분류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들은 오더를 20초 늦게 조회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2차 업체의 소속 기사들은 점점 해당 업체를 나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소속 기사가 업체를 떠나는 경우 소속 사들로부터 지급받던 벌과금 등(이른바 기사장사’)에서 발생하던 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업체로서는 반드시 1차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로지소프트사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메인1등급 업체의 경우 수발주율을 60%만 맞춰도 1차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서브2, 3등급은 수발주율이 80, 100%이어야만 1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업체는 2차로 분류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로지소프트사의 총애를 받아 메인1등급을 유지하거나, 수발주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급은 로지소프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은 로지소프트사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실정입니다(소문에 의하면, 로지 연합장과 몇몇대리업체 등 5개 업체는 차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기사를 모집하여 늘어난 소속 기사 수만큼 벌과금 등을 얻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소프트사는 자신들 마음에 드는 업체에게는 이런 식의 혜택을 주어 업체들을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소프트사의 총애를 받는 대형대리업체들에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이 몰리고 그만큼 업체들은 기사장사로 인한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로지소프트사는 단순한 IT업체가 아닙니다. 정책의 결정공지의 주체로서, 산하에 로지연합을 두고 차수 조정이라는 찍과 벌과금 및 업소비라는 당근을 통해 대리운전업체 전체를 통관리하는 대리운전업계 갑 중의 갑인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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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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