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 싱싱뉴스 53호:대리운전업법 국회토론회 개최 2013.9.4

 

 

 

  1. [안내] 대리운전업법 제정 국회 토론회

  2.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에 김 종용(대리만족), 상임고문에 김 인태(구룡천) 

  3. [성명서] 대리기사 생존권 침탈, 로지소프트사 응징하자

  4. [성명서] 대리기사의 음주운전신고는 지극히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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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대리운전업법 제정 국회 토론회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된 문 병호법안, 이 미경법안, 강 기윤법안 등에 대한 검토와 토론은 물론, 대리기사세계의 여러 의견을 발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미 이와 관련 안내문을 기사세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강 기윤의원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토론회가 확대, 수정되었고, 현장 기사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할 것이라 합니다. 

  

 

 

참여 희망 단체는 9월6일(금)까지 각의원실로 명부등을 제출 바란다 합니다.

기사협회는 이번 토론회에 주요 패널로 참여, 향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의 입법활동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기사협회는 또한 이날 대리운전d방송을 통해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실황 중계하고자 하며, 당일 현장 상황을 토대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날 짜: 2013년 9월 9일 오후 2시

 

 2) 장 소: 국회 연수원 105호

 

 3) 발 제: 대리운전업법 제정 필요성과 각 제정안 주요내용 / 박준환(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1 / 정선우(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과장)

     토론 2 / 오정택(국민권익위원회 과장)

     토론 3 / 김   호(한국대리운전협회 사무처장)

     토론 4 / 김종용(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토론 5 / 송재성(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사무처장)

 

 4) 주 최: 문 병호의원실, 이 미경의원실, 강 기윤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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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에 김 종용(대리만족), 상임고문에 김 인태(구룡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9.4일 새벽 4시, 강남 교보타워 부근 모처에서 총회를 개최, 회장에 김 종용 (대리만족/ 권익위원장)님을 선출하고 김 인태(구룡천)님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채택하고 이번 총회를 실질적인 창립총회로 결의했습니다.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모아 제2의 창립을 알리고 차후 사단법인 인가를 위한 총회임을 밝힌 것입니다.

 

 

김 인태(구룡천) 상임고문과 김 종용(대리만족) 회장은 함께 힘모아 권익운동과 전국대리기사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 인태 상임고문은 작년 7월15일, 기사협회 재건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조직의 체계를 잡고 콜마너측과의 벌과금 협상 타결, 싱싱뉴스 발행, 대리운전업법 추진, 대리운전d방송 설립, 로지타도투쟁 등의 권익활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그간의 활동성과를 토대로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혼쾌히 회장직을 물려주면서 새롭게 김 종용회장을 추천하며, 상임고문으로서 기사협회를 지원/지도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사협회는 김 인태 전회장님의 노고와 지도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새로운 회장체제 출범과 함께 한결 정비되고 힘있는 협회 활동을 해나가려 합니다. 회원 및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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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서]대리기사 생존권 침탈, 로지소프트사 응징하자

 

 

 지난 8월30일, 로지소프트사(사장 송민기, 38)는 대리기사 고진만씨를 소위 직권정지 시켰다.

고진만기사는 그간 5년여동안, 로지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선결제를 해가며 로지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 그것을 로지사는 한마디 이유를 밝히거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래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이다.

 

그간 로지소프트사는 멀쩡한 오더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셋으로 쪼개 팔아먹는 등 수많은 대리기사들에게 악업을 쌓고 있음은 물론, 벌금 갈취, 업소비 갈취 등 온갖 패악질을 주도하여 세상의 원성을 받고 있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사이다. 로지소프트사는 이 사회의 맨바닥에 내몰려 고통 겪는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세상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는 패악질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진만기사는 이러한 무도한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이 자행하고 있는 벌과금 갈취 중지와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27일, 법원에서 행해진 조정회의에서 로지사 직원 이모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송민기사장의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웃지못할 철부지짓을 벌여 세상의 비웃음을 자초했다. 대리기사들을 등쳐먹는 것외엔 상식과 세상의 기본 도리조차 모르는 무도한 자들, 이제 그들은 스스로가 대리기사들의 적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함은 커녕, 정당한 시민의 재판행위를 핑계 삼아 대리기사의 마지막 생계 수단마저 일방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졸렬한 짓거리를 벌여나가고 있다.

그간 벌금과 업소비 갈취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던 그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또다른 철부지짓을 자행하고 있는가. 이런 어이없는 졸렬한 짓거리로는 대리기사들의 분노와 원성, 세상의 양심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로지소프트사의 행태는 오히려 수많은 대리기사들을 단결하게 하고 수많은 양심세력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참으로 로지소프트사는 그 어리석은 욕심때문에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로지소프트사에게 촉구한다.

 

1. 벌금 갈취, 업소비 갈취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갈취금을 즉시 반환하라.

 

2. 고진만 기사에 대한 일방적 업무 방해,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라.

 

3.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은 직접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이후 벌어질 모든 책임은 로지소프트사에 있음을 선언한다.  이제라도 무도한 악질업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상생을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분노한 대리기사들은 물론, 세상의 모든 양심과 민주세력들의 지탄 및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 역시 이러한 정의로운 운동의 최전선에서 무도한 로지소프트사의 처단에 앞장 설 것이다.

 

 

 

2013년 9월 2일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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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서]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신고는 지극히 정당하다

 

 

 -- 대리기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일부 언론, 각성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신문, 방송은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손님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하여 이의 부당성을 보도하는 기사를 잇따라 싣고 있다.  동아일보, 한국일보, 이데일리,ytn등 신문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리기사는  시비 끝에 손님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그를 음주운전자로 처벌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대전경찰청 담당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한 결과, 사건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2012년 이와 관련한 대리기사의 신고건수는 12건, 올 상반기 들어서는 6건으로 한달 평균 1건이라 하는 바, 사례건수도 극히 적고 실제 고객과 대리기사와의 시비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서, 음주운전신고가 부당한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위와 관련한 담당자들의 전화 진술은 당사자와의 사전 인지된 상태에서 녹음된 자료로 보관 중이다.

 

또한 각 언론 보도기자와 통화한 결과, 실제 보도 기사는 한두건의 사례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그것마저도 실제 원인과 책임이 파악되지 않은 채, 대리기사가 일부러 음주운전을 유도했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대리기사는 음주운전을 신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대리기사는 자신의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실제 대리기사가 운행하다보면, 술취한 손님의 무도한 횡포와 시비, 부당한 요금 지불 거부, 운행 취소 강요 등으로 인해 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대리기사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와 손실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업체들로부터 불친절 등의 이유로 배차거부를 당해 수입에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일방적으로 음주운전을 강행할 시, 이를 신고함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보거나 직업적 책무로 보아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다.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건 음주운전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물론 대리기사는 무분별하게 음주운전 신고를 하진 않는다. 친절한 손님들이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해 집근처나 아파트 입구 등에서 차량을 직접 운행해갈 때, 대리기사들은 그 배려를 알기에 안전운전을 빌게 되고 고마운 마음으로 화답한다. 잠시라도 시간싸움을 하며 한푼이라도 더 벌충해야 하는 대리기사가 오죽하면 자기 시간을 뺏겨가면서까지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는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손님과의 시비가 마치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 있는 듯이 보도하고, 일부러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경찰 신고 하는 듯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현실의 대리기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보도에 다름 아니다.

 

대리기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무책임한 언론을 규탄한다 

 

대리기사는 고된 노동과 형편 없는 수입, 일부 불량업체들의 무도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동하며 건강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리기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 패악질에 다름 아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과 그 원인을 제공한 대전경찰청에 요구한다.  위 보도와 관련된 대리기사들의 인적사항을 기사협회에 제공하고 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한다. 또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점검하지도 않은 채, 대전경찰철 담당자의 허술한 자료만을 토대로 기사를 쓴 담당 기자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현재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로서, 차후 보도 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 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해당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2013.8.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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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회장(대리만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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