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양신문]포털의 경매식 광고 단가 결정 구조, 소상공인 울린다

포털의 경매식 광고 단가 결정 구조, 소상공인 울린다

‘인터넷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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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언주 국회의원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려 
-포털의 정해진 광고 단가 없어 베팅 광고 부추겨....5년새 최고 3배 상승
-최승재 회장, “포털은 공공재, 관계 당사자 공동 협력 및 관리 체제 구축 시급” 

 

‘인터넷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정책간담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언주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경기 구리시 윤호중 의원, 경기 분당을 김병욱 의원, 경기 파주을 박 정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위기, 서민경제의 붕괴의 원인과 대책’ 주제로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진 토론은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이 좌장으로,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권순종 이사장이 ‘포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폐해’ 주제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이 ‘포털의 O2O서비스 관련 문제제기’ 주제로,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인 김진욱 변호사가 ‘인터넷포털시장 개선을 중심으로한 소상공인 보호방안 제언’ 주제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권 과장이 ‘정부의 서민경제 지원 및 포털규제 방안’ 주제로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0년대 들어 급속도로 성장한 인터넷 포털들은 고유 콘텐츠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들이 축적한 정보를 통해 성장해 왔다”며 포털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의 경우 키워드 검색 광고단가를 5년새 최고 3배 넘게 올리는 등, 포털 광고로 겨우 영업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털사, 소상공인단체, 시민단체등이 연계된 관계 당사자 공동의 협력 및 관리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IT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수록 기존 전통적 산업에 미치는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네이버 등의 포털은 광고 단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경매식으로 최고 낙찰금액을 광고 단가로 정하는 ‘베팅 기법’을 적용, 광고 단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말하고,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단체, 시민단체 등을 규합하여 ‘공동 포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카카오 대리운전 등으로 인한 대리운전 업계의 피해 호소에 나섰다. 김 회장은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에 이어 카카오 대리운전까지 진출하여 처음의 상생 협력 약속은 간데없이 높은 수수료로 대리기사들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 카카오는 끝간데 없이 퀵서비스, 택배, 용달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어, 하루 속히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포털은 모든 상품 및 광고판매를 매개하는 융합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한 만큼, 포털의 시장 획정 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권 과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바일 기반의 유통시장의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과 다른 접근방식 필요하다”고 말하고 ‘온라인 기반 거래공정화법’의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이제는 국민들의 정보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공재적 성격의 포털을 공적인 질서로 통제해야 국민 정보권의 보편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의양신문  http://www.uynews.net/sub_read.html?uid=56079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전국대리기사협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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