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기사 싱싱뉴스 33호: 기사협회 대리업법 최종안 완성 2012.12.12

 

     1. 기사협회의 대리운전업법안 최종 완성

     2. 대리기사센터 설립 관련 신문보도

     3. 대리판의 부조리와 부정에 대한 제보

     4. [기사협회 공지사항]

       1) 12월 송년모임 안내

       2) 고00회원, tvN방송 <블랙박스> 프로그램에 출연

       3) 주요일간지, <이런 대통령을 바란다>기획기사에 참여하실 30대 기사님 구합니다.

       4) 전국대리기사협회 트위터 안내

       5)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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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사협회의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안 최종 완성

 

 기사협회는 그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실과 함께 법안을 완성하여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의뢰, 제반 법률적 검토를 끝마치고 드디어 2012년 12월 12일, 최종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간 대리운전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사협회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시고 훌륭한 법안을 완성해주신 문병호의원님과 보좌관님, 그리고 법제처의 담당 법제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전국대리노조) 또한 독자적인 법안 작업을 진행 중인 바, 상급단체인 민노총 서비스연맹을 통해 국회의원 이모의원실과 합동으로 법안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사협회는 서비스연맹과 함께 공정한 대리업법 제정을 위한 연대 및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싱싱뉴스 29호 참고 바랍니다.  http://cafe.daum.net/wedrivers/6s0h/33 )

 

현재 치열한 대통령선거전의 와중에서 며칠전 정기국회가 폐회 되었고, 국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국회입법발의가 조금 지연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청회와 여론 수렴- 국토해양위원회 심사 및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의 법률 공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앞으로도 해야할 일천지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이익집단들의 방해와 로비도 치열할 겁니다.  하지만 기사협회는 꾸준한 연구와 실천 및 연대를 통해 한발씩 한발 씩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차후 최종법안을 공개합니다.  동료기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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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리기사센터 설립 관련 신문 보도입니다.

 

 기사협회는 그간 대리기사센터 건립을 위해 많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강남교보사거리 새벽집회와 서명운동은 물론, 서울시 고위 행정 및 정무라인을 통해 수차례 회의 토론,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는 바, 대통령선거라는 민감한 시점을 맞아 그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관련 기사, 싱싱뉴스 18,19호 참고 바랍니다.   http://cafe.daum.net/wedrivers/6s0h/23 )

 

대리기사의 대피소 및 휴게실로서, 교육과 훈련의 현장으로서, 그리고 대리기사 모임과 단결의 공간으로서, 대리시장의 현황과 정책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대리기사센터 설립은 서울시 등, 정책 당국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대리기사센터 설립 관련, 수차에 걸쳐 서울시 담당 국장 및 부서장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12월 11일자 일간지 머니투데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재 대리기사센터 설립문제는 대통령선거라는 미묘한 시점을 감안, 논의가 보류된 상태이나,  차후 성과 있는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서울시의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21017110524901&type=1&MS2

 

박원순 약속 '대리기사 쉼터' 사실상 물 건너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입력 : 2012.12.11 08:15     지난해 10월 25일 자정.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리운전 기사 들이 모인 강남 교보타워 빌딩 부근 논현역을 방문, 막판 유세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갑 자기 기온이 떨어져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시장이 되면 이들을 위한 대 기실 마련 등을 고려해볼 것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대리기사 대기실 마련이라는 박 시장의 약속은 감감무소식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말 뿐인 공약이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고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지 원해 줄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대리기사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 대 기실 설치를 위해 올해 몇 차례 자리를 가졌다. 박 시장의 약속이었던 만큼 서울시도 대기 실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년이 넘게 검토했어도 서울 시내에는 대리기사 대기실이 한 곳도 없다. 일단 시와 얘기중인 대리기사들의 모임이 법정 단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대리기사 들의 모임이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설치 장소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협회 측은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의 개방을 요구했다. 신논현역, 강남교보타워 근처 강남역, 노원역, 합정역, 영등포역 등이 거론됐다. 이에 서울시는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시설을 야 간시간에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대신 비워있는 파출소나 동사무소 등을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 리기사 대기실 설치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대리기사들을 위한 대 기실 마련이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리기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리기사 김모(38)씨는 "경기가 안 좋아 연말인 데도 손님이 줄어 밖에서 1시간 넘게 떨면서 기다리는 것은 일상"이라면서 "박 시장의 약속 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사 오류 정정 합니다. - 편집자 주:   "...협회 측은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의 개방을 요구했다..."    -> "...협회 측은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주변에 센터 설립을 요        구했다...")

page 2   Ⅲ. 대리판의 부조리와 주요 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호소합니다.)    한국의 거대재벌, 한화그릅의 김 승연 회장이 얼마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에 처해지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거대재벌 총수도 불법과 탈법에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불법과 갈취, 사기행위를 일삼는 불량 대리업체라면 철저히 추적해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사와 그 소속사 중,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업체의 근무자 혹은 그 업체의 부조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양심적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차후 국정감사, 언론활동 등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보험, 벌과금 관련 부조리 및 기타 정보  - 불법적인 탈세 행위  - 불법 혹은 음성적인 자금 횡령 혹은 자금 세탁이나 자금 운용  - 불투명한 로비자금, 혹은 정치 자금 제공 행위  - 업체간 공유되는 공고, 통보문 등  - 각 업체의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기타  반사회적이고 뉴스가치가 있는 행위 등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기사협회의 전화1666-5634나 쪽지 혹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page 3   Ⅳ. 기사협회 공지   1. 2012년 전국대리기사협회 송년모임을 안내합니다.    2012년 임진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리기사들이 잠시나마 한숨 돌리고 편히 보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회원님들간의 안부와 인사는 물론, 대리기사라면 누구나 편히 보낼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년 한해를 마감하는 협회의 활동 보고와 논의도 곁들여집니다.   1. 날짜/시간 - 2012년 12월 16일 (일요일) 새벽 5시                    (토요일 일하시고 일요일 새벽입니다) 2. 회   비 - 1만5천원 내외 (참석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 3. 장   소 - 강남 교보사거리, 논현 마을 - 통돼지바베큐 전문점 (1층,  02-549-3336) 4. 참석자격 - 협회원, 기사협회카페회원 및 희망하는 대리기사 누구나 가능합니다. 4. 연락처 -  협회 대표번호 1666-5634       (교보사거리 신논현역 1번출구에서 중소기업은행 지나 우측골목 50미터 전방 골목사거리 코너)       2. 케이블 방송 tvN의 블랙박스 프로그램에 협회원 고00님 출연   11월 23일 밤 12시부터 진행된 <리얼세상 블랙박스> 프로그램에 찝빠 회원님께서 출연하셨습니다. 도시의 밤을 새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경찰, 포장마차주인, 룸살롱아가씨, 대리기사 등의 하룻밤 일과를 동시간대별로 이어 방영하는 방송이었습니다. 현 대리기사들의 어려움과 고00회원님의 소중한 가족사랑이 화면과 함께 울림을 줍니다.   저작권 관계상, 회원님의 출연분을 중심으로 편집해서 동영상 올립니다.(벌금갈취 중지 등의 플랭카드 배경화면 다 잘렸군요, 방송 말미에 전국대리기사협회 자막 삽입 약속은 잊혀졌구여. ^^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해는 합니다만...^^)         http://cafe.daum.net/wedrivers/7POY/10  <--- 여기를 클릭하시면 연결 됩니다.     본 방송 청취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유료입니다.)          -->  http://blackbox.interest.me/Index/6/Vod/VodView/201211167382/878931/31783     3. 주요일간지, <이런 대통령을 바란다> 기획기사에 참여하실 30대 기사님 구합니다.    주요 일간지에 100명의 목소리를 담는 기획기사입니다. 30대 대리기사로서 본인이  바라는 대통령에 대한 글, 4백자분량의 원고 집필자 구합니다. 대리기사 직업과 성명, 사진을 같이 싣는 기사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기사협회 대표번호 1666-5634로 연락 바랍니다(12월 15일까지 원고 마감합니다.)   4. 기사협회 트위터 안내 )    많은 이용 바랍니다. 트위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twitter.com/drmanzok  (혹은 트위터 검색 창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를 치세요.)     기사협회 카페의 기사협회 트위터 게시판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5.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구좌 안내        국민은행 810102-04-159671 예금주: 김 종용(전국대리기사협회)         1 년회비 1만원입니다.            동료기사님들이 내주시는 기금은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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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대리만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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