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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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보고서>, 분량이 많아 2회로 나누어 게시합니다.                        - 국회의 역할, 대리기사의 역할                      - 대리운전업법 삼국지, 그 현장을 본다              - 성숙한 시장, 유령이 된 대리기사              - 먹고살기 위해 법이 필요해...              -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가기              - 바른길 가는 입법운동을 위해             * 관련 자료를 보시려면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성숙한 시장, 유령이 된 대리기사

 

6. "한국에는 유령이 있다. 술을 마시고 있으면 홀연히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

 

모 외신에서 한국의 대리기사를 소개한 내용이라 합니다. 밤 늦은 시간, 어느 구석에서 얼큰히 취해있어도 전화 한통화 후 편히 기다리면 어느새 찾아와서 손님의 차를 운전해주고, 도착한 손을 뒤로 한 채 어두운 밤길로 홀연히 사라지는 유령, 바로 대한민국의 대리기사들입니다. 그들 손아귀에 쥐어진 몇푼 운행비는 노잣돈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20만명이나 존재하는 일꾼들이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 바로 대리기사들입니다.

 

한국사회가 유령들로 채워진 나라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노잣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밥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미 적잖은 시장으로 성장한 대리운전업, 존재 그 자체가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의 제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의 핸들에 의존해서 이동/귀가하는 현실, 이미 수조원시장의 20만여명이 종사하는 산업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련법 제정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이제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법이 필요해...

  

 

▲ 대리기사들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콜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의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합니다. 20만여명의 종사자, 년 매출 수조원의 시장을 더이상 비공식영역으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진=세계일보)

 

 

7.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대리기사의 생존이 걸렸습니다.

 

1) 대리운전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는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운행비, 열악해만 가는 환경을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결정적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대리운전업법이 발효되어 대리기사 단결의 환경만 만들어져도, 벌금문제, 보험료횡령, 무도한 배차제한 문제는 한결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업계의 한 운영파트너로 성장한, 사단법인의 대리기사단체를 업자들이 감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요금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리업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준요금제가 도입될 것이고 또한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 시스템, 요금 내용이 설정될 것입니다.

현재처럼 무법상태에서는 어떠한 표준요금제나 공공요금체계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업계가 단합하여 요금시스템을 정비할지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것이고 담합의 죄를 짓는 것이 되어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몇년전 대구지역의 협회가 업계단결과 요금단합을 주장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이 공공성을 인정받을 때, 대리운전업법을 근거로 '공공요금심의 위원회' 혹은 안전기회부장관의 협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발달한 IT의 기술을 응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시스템이 개발, 정착될 것이고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보장받는 공공요금이 도입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법, 대리기사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대안입니다.

3)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정비, 교육과 정책의 정착 등, 한결 진화하는 대리업계로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가기

 

8. 대리운전업법 제정 과정은 대리기사들이 단결하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량업자들의 무도한 횡포를 혁파하고 합리적 풍토와 관행이 정착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질지라도 대리기사들의 단결과 정의로운 조직이 없는 한,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업자들의 장난, 이권을 노린 지역 폭력조직의 개입, 어용조직들의 출몰 등이 판치는 한, 대리운전업법은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기사와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 그 과정 자체가 대리기사의 건강한 힘을 모으고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진=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바른 길 가는 입법운동을 위해

 

9.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의견과 과정을 <대리운전 싱싱뉴스>등을 통해 공개하고,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왔고, 대리기사세계의 관심과 단결을 호소해왔습니다.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진중한 연구와 검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입니다.

생경하고 조잡한 좌익적 언사, 미처 충실한 검토와 고민 없이 배설되는 불평과 분탕질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소위 대리기사권익운동은 그 초라한 역량과 함께 차마 정상인이라 평하기도 힘든 몰지각한 몇몇 분자들의 분탕질로 인해 기사대중들로부터 존재감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대리기사 카페에는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면서 동료기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세상의 막장질이라고도 평하는 대리판, 그 나락의 맨끝에서 대책없는 미숙아들의 뻘짓이 대리기사 권익운동으로 분칠한 채 고여 썩어온 것입니다.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은 이러한 구태를 척결하고 새롭고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지도자, 진정성과 자기희생으로 가득찬 권익활동가, 건강한 조직의 건설과 단결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대리운전업법,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동료기사님들의 관심과 건강한 비판, 그리고 참여가 사활적인 과제입니다.

 

 

 

 

 

출처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글쓴이 : 전국대리기사협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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